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하룻밤새 입장 바꾼 경총..최저임금 개편안 국회 문턱 넘나

기사입력 : 2018년05월24일 18:47

최종수정 : 2018년05월24일 18:47

24일 밤 9시 환노위 소위원회 개최…산입범위 확대 재논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안 논의에 대한 최종 결정이 불과 몇시간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오후 9시 소위원회를 열어 산입범위 확대 논의를 재차 이어가기로 했다. 11명의 소위원중 한명이라도 반대표를 던질 시 최저임금 산임범위 개편안은 28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수 없다. 

최저임금 산임범위 확대의 쟁점은 최저임금에 편입되는 임금을 어디까지 확대하느냐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된다. 이외 상여금이나 연장·야간·휴일 수당, 복리후생 임금, 금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최저임금 산임범위 국회논의 저지 기자회견 2018.05.21 <사진=민주노총>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개정안은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만을 산입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중에서도 상여금을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느냐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의 본질을 흐리는 원인 중 하나다.  

예를 들어 일부 기업에서는 연 600%의 상여금을 격월로 지급하거나 분기별로 지급하는데 이는 정기적 상여금에 포함되지 않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면 산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기업에서는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눠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꼼수를 쓰기도 한다.   

경영계 측과 노동계 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놓고 여전히 입장이 편애하게 갈린다. 경영계 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너무 협소에 경영계에 부담이 된다며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최저임금 산입범위 내에 기본금 외에 모든 추가적인 임금을 포함시키려는 의도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임범위가 확대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떨어지고, 노동자들의 임금도 많게는 절반 가량 줄어들 수 있다며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일부 노동계에선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최저임금위원회로 재차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1~3월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안 논의를 진행했지만 진척없이 국회로 공을 넘겼다.  

변수는 경영자 측을 대변하는 경영자총연합회 일명 '경총'이다. 경총은 전날인 23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국회가 아닌 최저임금위로 가져가자고 주장했다"가 불과 하루 만에 "국회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4월 경총 사상 처음으로 고용부 출신인 송영중 부회장이 취임하면서 노동계와 한 목소리를 내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었지만 일단은 국회 입장을 따르기로 최종 결론을 내리면서 불협화음을 잠재웠다. 

경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최저임금위로 가져가자는 방향성은 노동계와 같았었지만 경총은 노사적 대화를 위한 하나의 절차로 언급했던 부분"이라며 "경총은 입장을 바꿔 국회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고 상여금과 수당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속적인 의견을 개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