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이중근 240만주’ 두고 진실 공방…“주식 그대로 받았으면 파산” vs “세법상 상관없어”

기사입력 : 2018년05월21일 21:31

최종수정 : 2018년05월21일 21:31

21일 2차 공판서 '240만주' 반환 안 된 경위 진실 공방
부영 전 회계고문 "주식은 처분할 때 과세"…파장 클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43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중근 부영 회장의 240만주를 놓고 이 회장 측과 증인, 검찰 측이 치열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2월 1일 오전 중앙지방 검찰정으로 2차 소환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02.01. kilroy023@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1일 2차 공판을 열고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부영그룹 계열사 광영토건의 장모 전 대표이사와 부영그룹 재무본부 이모 전 사장을 신문하고, 부영의 전 회계 고문 박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날 핵심 쟁점은 이 회장이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2004년 당시 피해변제액 명목으로 부영 주식 240만주를 광영토건에 주는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난 뒤, 240만주를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명의 변경을 하게 된 경위다.

당시 240만주를 되돌려 받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로 기소된 장 전 대표는 “당시 1심 재판이 끝난 뒤 이 회장의 처남인 이남형 전 사장이 명의 변경을 물어왔고 제가 ‘주식을 받으면 부대비용(법인세 등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굳이 명의를 이전할 필요가 있냐’고 대답했다”면서 “광영토건은 조그만 회사다. 법인세로 부과되는 몇 백 억 등 큰 비용을 납부하게 되면 광영 입장에서 당장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씨의 주장은 달랐다. 박 씨는 “주식은 장부상 유가증권으로 올려놨다 처분할 때 과세를 하게 돼 있다”며 “주식이 처분되지 않으면 소득이 실현되지 않아 납세하지 않는다. 부영 주식 240만주에 상당하는 금액 120억을 재무제표 상에 유가증권으로 올리면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전혀 법과 맞지 않는다”고 폭로했다.

이날 피고인 측과 검찰 측이 공방을 이어가면서 심리는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이후 쟁점이 아직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 추가 심리를 진행할 의사를 내비쳤다.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