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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경제 수장간 ‘불협화’, 정책실기(失機) 부른다

대외경제 불확실성 확대, 거시 일자리 정책 조화 잘돼야

  • 기사입력 : 2018년05월21일 10:00
  • 최종수정 : 2018년05월21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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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황남준 논설실장 = 대내외 경제 환경이 불확실성속으로 빠져들면서 경기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상승곡선을 그리던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 경제 수장간 정책 불협화음을 걱정하는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

동시적(synchronized) 성장을 보이던 글로벌경제 조차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아르헨티나, 터키 등 신흥국 중심으로 경기하강 사이클로 빠져들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3% 경제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당초 예상치가 ‘신기루’일수 있다는 비관론이 늘고 있다. 제조업 불황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정책은 불확실성 줄이고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하는데 경제 수장간 견해차가 커서 정책 난맥상이 우려된다.

 

◆ ‘동시적 성장’ 멈춘 세계경제---미국은 국채 금리 추가 인상 채비, 미-중 무역전쟁도 가세

 미국은 조만간 국채 금리를 추가로 올릴 기세이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우리 경제의 수출을 옥죄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에 전개된 글로벌 경제의 동시적 성장도 허물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 등 G2를 포함한 선진국과 신흥국까지 확산됐던 동시다발적 경제성장이 곳곳에서 꺽이고 있다. 유로존 최대 경제국인 독일 경제는 올해 1분기 0.3% 성장, 전분기의 반토막이 났다. 유로존 전반의 경제 성장률 역시 1분기 0.4%로 잠정 집계, 지난 3개 분기 연속 0.7% 성장의 절반을 가까스로 넘었다.

일본도 내수 경기가 얼면서 1분기 마이너스 0.6% 성장을 기록했다. 본격적인 침체 국면으로 접어든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 두드러졌던 성장 동력이 크게 꺾였다는 데 이견이 없다.

신흥국은 더 심각하다.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아르헨티나, 터키 및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이머징마켓도 성장 날개가 꺾였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말레이시아, 러시아도 경기 후퇴가 이어지고 있다. 칠레와 중동,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도 인플레와 자본유출이 심각하다. 카멘 레인하트 하버드 대학 교수는 최근 “신흥국 경제가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당시보다 악화됐다”고 강조했다.

 

◆경기 조정국면 진입 신호 곳곳에--- 경제 수장들 경기논쟁 가열

경기둔화를 알리는 빨간불이 여기저기 켜지고 있다. 지난 3,4월 주요 경제 지표가 일제히 악화되면서 경기가 다시 침체기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늘고 있다.

통계청은 이달 초 10대 경제지표 중 제조업생산, 수출증가율, 서비스생산 등 8개가 1년

만에 상승·회복에서 둔화·하강 국면으로 돌아섰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4월 20%를 넘던 수출 증가율이 올해는 1.5% 하락 반전하고 제조업·건설경기 등의 위축 여파로 실업률도 17년 만에 최고치였다.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제조업은 부진을 겪으며 수출과 생산, 투자, 고용, 내수가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다.

우리 경제는 지금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착시에 빠져 있을 뿐 제조업 3월 평균 공장 가동률은 70%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최저로 추락해 있다. 4월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77에 불과하다.

LG경제연구원 등 국내 민간경제연구소도 경기가 둔화 하강국면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종화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장은 “대외적인 경제여건이 생각보다 불확실해 경기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침체 여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당초 예상보다 경제가 좋아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국면에 대한 경제수장들의 인식차이는 심각하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한국경제가 “현재 침체국면 초입 단계에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며 경제공무원들의 안이한 자세를 질타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에 “월별 통계로 성급한 판단”이라고 응답해 경제 수장간 경기 논쟁이 불붙고 있다.

 

◆ 출구없는 최악의 취업난--최저임금 인상률, 산입범위 놓고 노사정 충돌 불가피

문재인 정부 출범시 최고 우선순위를 두었던 일자리 정책은 1년 후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다.

실업률은 17년만에 최고다. 스스로 ‘재난수준’이라고 실토할 정도다. 그런데도 향후 경기전망이나 정책 불협화 등으로 인해 취업률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일자리 없는 경제성장’이 ‘일자리 없는 경제침체’로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지난 4월 취업자 증가폭은 1년 전에 비해 3개월 연속 10만명대에 머물렀다. 글로벌 금융위기때인 2010년 후 처음이다. 특히 4월에는 제조업에서만 양질의 일자리가 7만개 가량 줄었다. 정부는 그 이유로 구조조정을 꼽지만 반도체 특수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은 제조업 불황이 가장 큰 원인이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도 취업난에 일조했다. 최저임금이 16.4% 올린 올해 숙박·음식업에서는 4월까지 무려 11개월 연속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생계를 위해 고용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자리가 늘지 않으면 가계 소비가 늘지 않고 소비심리가 침체되는 악순환에 빠진다. 문제는 이렇게 심각한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해 경제수장간 견해차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지난 3월까지 제조업 분야 등에서 고용감소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가 4월 고용동향에서 제조업 고용 감소가 확연해지자 머쓱해졌다.

하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이나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앞으로 거시 경제정책 방향최저임금 인상 폭과 산입범위 등 방법을 놓고 청와대-기재부간 시각차가 적지 않아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정책 불협화음 언제까지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소득 증대와 복지 확대 정책을 중점 추진해왔다. 대부분 수요 확대 정책이다. 대외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고 국내 경기가 성장세를 멈추고 있는 시점이라면 잠재성장률을 회복시킬 수 있는 공급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진다. 이에 대해 거시정책적 으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의 경우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은 수출 수요가 크게 늘며 생산증가율은 유지되나 취업자는 줄어들고 있다. 조선업, 자동차 등 전통 주력 제조업의 경우 강도 높은 구조조정 영향으로 고용이 더욱 위축되는 추세다. 정부가 당면한 최대 과제인 고용을 촉진하려면 산업별 맞춤형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내수경기의 활력을 높이고 고용흡수력이 높은 서비스업을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정부의 경기판단이 정확하지 않으면 제때 적절한 경제정책을 시행하지 못하고, 경기 변동성을 높여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제조업종에 속한 기업이 고용을 늘리지 않는 것은 그만큼 경기전망이 비관적이라는 뜻인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정책 목표를 너무 경직되게 몰아 붙이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 볼 일이다. 자영업자가 속한 업종에서 최저임금을 ‘정책 시간표’대로 시행할 경우 ‘고용절벽’은 더욱 악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또 규제개혁과 4차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마련은 탁상공론이 아니라 하루빨리 경제현장에서 실행되길 바란다.

wnj7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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