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북미회담 재고' 北 김계관 발언에 숨겨진 3가지 노림수

기사입력 : 2018년05월17일 17:26

최종수정 : 2018년05월17일 17:26

北 김계관 발언...북미협상 막판 긴장감 불어넣어
정상회담 판 깨지 않고 '동등한 협상국 지위' 요구
"일방적 비핵화 거부, 핵 보유국 인정받겠다" 의도

[서울=뉴스핌] 채송무노민호 기자 = 북한이 남북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하고,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북미정상회담 재고' 발언으로 순조롭게 진행되던 비핵화 협상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두번째 방북 이후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미국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던 상황에서다. 북미 양쪽 모두 협상에 만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핵화 방안과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책이 합의됐을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졌다.

그러나 김 제1부상의 긴급담화 이후 북미정상회담을 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핵심 의제인 비핵화 방안에 대해 북미가 상당한 이견을 갖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3주 정도 남은 정상회담에 앞서 북미 간 치열한 물밑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미 백악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것(리비아 모델)이 협상의 일부분인지 알지 못한다"면서 "그것이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또 "북핵 협상은 리비아식 모델이 아니라 트럼프식 모델"이라며 "이것(비핵화 해법)이 작동되는 방식에 아직 정해진 틀은 없다"고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김 제1부상이 언급한 발언의 진의를 놓고 외교가의 해석이 분분하다. 과연 북한의 노림수는 무엇인지, 3가지 의문을 짚어봤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우) [사진=로이터 뉴스핌]

① 北, 비핵화 거부 아닌 '일방적' 비핵화는 안된다는데...'판 깨지 않고 동등한 지위' 요구 

북한은 김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북미정상회담의 판을 깨지 않으면서 향후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김 제1부상은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조선반도의 정세 완화를 주동하고 훌륭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큰 걸음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강경론자인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공격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판을 자제해 북미정상회담 자체를 훼손하지는 않았다.

대신 김 제1부상은 미국에 의한 일방적 비핵화를 강하게 거부했다. 김 제1부상은 “일방적인 핵포기만을 강요하려든다면 우리는 그러한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다가오는 북미정상회담에 응할지를 재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② "리비아·이라크 등과 비교 말라" 언급한 속내는..."핵보유국 인정해달라" 의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방적인 비핵화 방식을 받아들였다가 정권이 몰락한 리비아, 이라크와 북한의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세계는 우리나라가 처참한 말로를 걸은 리비아나 이라크가 아니라는데 대해 너무도 잘 알고 있다”며 “핵개발 초기단계에 있었던 리비아를 핵보유국인 우리 국가와 대비하는 것 자체가 아둔하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미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한 이상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 대등한 위치의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조선중앙TV/뉴시스>

③ "경제보상 거래, 절대로 안한다"...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 '시그널'일 수도..
     임재천 고려대 교수 "북미 협상과정에서 반대급부 얻는 단계적 접근 고려했을 것"

김 제1부상은 비핵화에 따른 경제적 보상에 대해서도 "앞으로 그런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북미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려질 북한의 체제보장 대책과 대북제재 해제 등 경제적 보상책이 무관하지 않음에도 불구, 이 같은 주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미국이 주장하는 '선(先)비핵화, 후(後)보상'이 아닌 '단계적 동시적 방법'을 주장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실무차원에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본적으로 밀리지 않겠다는 뜻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이 계속 공세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북한은 일단 핵에 초점을 맞추면서 조금 더 빨리 반대급부를 받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자기들은 이미 '핵보유국'이고 카드도 많은데 그런 식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 말은 협상 과정에서 반대급부를 받는 단계적 접근법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으로 큰 줄기의 협상은 끝났지만 아직도 물밑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좀 더 북한 쪽에 가깝게 가져가려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