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이영학 사건으로 ‘사형제 존폐’ 논란 재점화...완전 폐지될까

기사입력 : 2018년05월17일 06:10

최종수정 : 2018년05월17일 06:10

이영학 사형 확정되면 62번째 사형수...미집행 사형수 61명
사형제 유지 찬성 여론 63%...사형 집행은 52.8% 찬성
文정부 개헌안 ‘사형’ 삭제, 폐지 수순...존폐 논란 이어질듯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여중생 딸 친구를 유인·추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36)의 등장으로 사형제 폐지 논란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이영학의 사형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62번째 사형수가 된다. 

여중생 딸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가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서울 중랑구 사건 현장에서 진행된 현장검증에서 시신이 든 검정색 가방을 차에 싣는 장면을 재현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1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사형 확정판결을 선고 받고 집행을 대기 중인 사형수는 유영철, 강호순 등 등 61명이다. 

이영학의 사형 선고가 확정되더라도 집행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엠네스티는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국가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사형제도에 대한 여론은 찬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2015년 한국갤럽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63%가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사형제 폐지를 원하는 응답은 27%에 불과했다.

사형 집행에 대한 여론도 찬성이 우세하다. 지난해 11월 리얼미터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8149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52.8%가 사형 집행에 찬성했다. 사형제도는 유지하면서 집행을 반대하는 의견은 42.2%, 사형제 폐지 주장은 9.6%였다.

법률 전문가인 법조인들의 의견은 직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사형 집행에 찬성하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다.

한국법제연구원이 2016년 9월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 교수 등 법 관련 전문가 1012명을 상대로 실시한 법의식 실태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59.2%가 사형 집행에 찬성했다.

사건을 직접 접하고 범죄자를 재판에 넘기는 검사 쪽에서 찬성 경향이 강했다. 조사에 응답한 검사 30명 중 23명(76.7%)가 ‘매우 찬성한다’거나 ‘찬성하는 편’이라 답했다. 나머지 7명(23.3%)은 ‘반대하는 편’이라고 했다.

변호사는 응답자 110명 중 56명이 사형 집행에 매우 찬성하거나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판사는 30명 중 14명이 찬성 의견으로 응답했다.

정부는 사형제 폐지에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달 29일 ‘제3자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 적용) 초안을 공개하면서 “사형제도 폐지 여부는 국가 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로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국민 여론과 법감정,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공개된 대통령 개헌안은 사형제의 헌법적 근거가 되는 헌법 제110조 4항을 삭제했다. 이를 미뤄, 문재인 정부가 사형제 폐지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해석된다. 비상계엄 아래 진행되는 군사재판을 법률이 정하는 경우 단심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형 선고의 경우에는 예외를 둔 조항이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을 바탕으로 “사형제도를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합헌 결정해왔다.

하지만 헌법 조항이 없어지더라도 형법에 남아있어 국회에서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형제 존폐 논란은 이영학 등 반인륜적인 범죄자가 나타나는 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