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北 핵폐기 믿어도 되나, 5가지 쟁점

기사입력 : 2018년05월16일 03:49

최종수정 : 2018년05월17일 10:21

23~25일 핵시설 폐기 강행 시 안전성 문제도 급부상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북한이 풍계리 핵시설의 폐기 수순에 돌입했다는 외신들의 보도가 쏟아지면서 비핵화를 둘러싼 구체적인 쟁점들이 조명을 받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최근 행보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전면적이고 재건 불가능한 비핵화인지 여부를 놓고 여전히 논란이 뜨거운 상황.

10년 전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냉각기를 폐기했다가 불과 몇 개월 뒤 이를 재가동했던 사실을 외신들은 강조하고 있다.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사진 [사진=38 노스]

미국의 싱크탱크와 석학들은 북한의 핵 폐기 움직임과 관련, 5가지 쟁점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핵심적인 관건은 영구적이고, 재건 불가능한 폐기인가 하는 점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플래닛 랩스의 위성 이미지에서 풍계리 핵시설 주변 건물과 구조물이 파괴됐고, 탄광 철도가 일부 제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9월 핵실험으로 인해 지하 설비가 붕괴됐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하지만 미국의 북한 전문 연구기관인 38노스는 이 역시 10년 전 냉각기와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재건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핵확산방지프로그램 담당 이사도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그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실험장 지하 갱도의 수평적인 구조를 감안할 때 입구를 봉쇄하거나 폐기하더라도 추후에 어렵지 않게 재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파괴된 지하 갱도의 재건이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위성 이미지의 포착을 교묘하게 피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 풍계리 이외 다른 핵 실험장이 존재할 가능성이다.

중국 국경과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풍계리 핵 시설은 궁극적으로 무제한적인 실험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북한이 이를 폭파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그만큼 비핵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지만 문제는 이 밖에도 핵시설이 존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언급할 때 ‘북부 실험장’이라고 지칭한 데서 이 같은 관측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북한의 핵 실험이 반드시 지하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인지 여부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하 핵시설이 아닌 다른 형태로 실험이 강행될 여지가 없지 않다는 것. 실제로 지난해 9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태평양에서 역대급 수소 폭탄 실험을 강행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 밖에 풍계리 핵시설을 폐기한 뒤 새로운 실험장을 구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블룸버그는 건축 인력 투입 규모에 따라 북한이 불과 3~6개월 사이에 새로운 시설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북한의 핵 실험이 소형 핵탄두에 집중될 경우 거대하고 복잡한 설비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일부 국가의 기자들을 초청했을 뿐 핵 폐기 현장을 전문가들에게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은 만큼 영구적인 폐기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논란을 뒤로 하고 오는 23~25일 북한의 계획대로 일부 국가의 기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핵시설 폐기를 강행할 경우 안전성 문제가 부상할 전망이다.

이날 로이터는 시설을 폭파시킬 경우 방사선 물질과 유해 파편들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지난 주 핵시설 폐기 결정을 발표한 뒤 전문가들 사이에 안전성에 중점을 둔 몇 가지 해법이 제시됐다.

시설을 폭파시키는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나 모래와 같은 소재로 갱도를 막아 폐쇄하는 방안이 그 중 하나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들은 이 경우 설비 재건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에서 북한이 6차례의 핵실험 과정에 방사선 물질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했을 가능성을 점치고 있지만 여전히 안전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