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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유럽 외무장관, 핵협상 살리기 위해 회동..외교관들 “트럼프에 맞서기 힘들 것”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 EU 외교 고위대표와 회동 ‘건설적이었다’
이란 외무장관과 EU 및 영·프·독 외교장관, EU 정상회의 앞서 브뤼셀에서 회동
EU, 미국 제재에 맞서 보복 제재 및 유로화 표기 차관 제공 등 방법 모색
외교관들 “트럼프에 맞서기 힘들 것” 비관적 전망

  • 기사입력 : 2018년05월15일 20:29
  • 최종수정 : 2018년05월15일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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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유럽연합(EU) 및 영국, 프랑스, 독일 3국의 외교장관과 이란 핵협상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15일(현지시간) 브뤼셀을 방문한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유럽위원회 본부에서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문제·안보정책 고위대표와 회동한 후 ‘건설적인 대화’였다고 밝혔다.

영·프·독 외교장관들은 이날 자리프 외무장관에게 이란 핵협정을 지키라는 압력을 가하고 유럽 또한 핵협정을 유지할 것이라 약속할 것이라 예상된다.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자리프 장관과 회동 후 “우리 모두가 함께 달성한 합의를 지키는 것은 유럽 강국들에 달렸다. 우리는 모두 함께 핵협정을 구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자리프 장관은 “모게리니 고위대표와의 만남이 건설적이었다.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이란의 권리를 유지하고 보장해야 한다. 앞으로 2주 간 유럽 3국과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핵협정을 완전히 이행하고 이란과 남은 서명국들의 이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럽은 이란이 핵협정을 지켜도 이란의 이익을 지켜줄 만한 방법이 많지 않다.

유럽 외교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거래하는 유럽 기업들을 겨냥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이 이란에게 아무리 진실한 약속을 하더라도 이는 공허한 약속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비관론을 제시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 미국과 함께 이란 핵협정에 서명한 EU는 이란에서 활동하는 유럽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몇 가지 있다.

우선 미국의 제재에 대항해 보복 제재를 가할 수 있고, 유럽투자은행이 이란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도 있으며, 유럽 정부들로부터 유로화 표기 차관을 조성할 수도 있다. 과거 EU는 불공정한 제재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한 적도 있다.

하지만 미국 금융시스템의 영향력, 미달러의 우월적 지위, WTO의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 미국에서 활동하는 유럽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 등을 감안하면 EU가 위의 조치들을 취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란 및 영·프·독 외교장관 회동 후 EU 28개국 정상은 17~18일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에서 개최되는 정상회의에서 이란 핵협정 관련 논의를 지속하겠지만, 모종의 결정이 내려지리란 기대는 없는 상태다.

EU는 자국 기업이 외국의 제재에 준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항입법(blocking statute)을 발동할 수도 있지만 이는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고 이행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반면, 미국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유럽 기업들에게 자산 동결, 벌금 부과, 형사 처벌 등의 방법으로 손쉽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한 유럽 외교관은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믿는 것은 자기 기만”이라고 말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과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문제·안보정책 고위대표[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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