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文 정부 첫 구속 재벌 총수...이중근 부영 회장 오늘 첫 재판

기사입력 : 2018년05월08일 09:18

최종수정 : 2018년05월08일 09:23

이 회장 측 혐의 부인 방어전략 통할지 미지수
문 정부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기조도 '적신호'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43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시작된다.

수백억원대 회삿돈 횡령과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뉴스핌DB>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에서 이 회장의 첫 공판이 열린다.

첫 공판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이후 진행되는 정식 재판으로, 이 회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한다. 이 회장은 건강문제와 생일 등을 이유로 검찰의 두차례 소환요구에 불응해오다 지난 2월7일 구속됐다. 3개월만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등 10여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은 터 전국의 서민 임대주택 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실제 건설원가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건설원가로 책정하는 방식으로 분양가격을 부풀려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첫 재판에서 이 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적극적인 방어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회사가 법을 지켰을 것"이라며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 회장 측은 그동안 법무법인 평산, 광장, 율촌 등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 등 초호화 변론인단을 구성해 재판을 준비해왔다. 지난달 27일 진행된 6차 공판준비기일에도 변호인 10여명이 배석했다. 또 부영그룹 직원들도 법정을 채웠다. 

그러나 이 회장 측의 방어전략이 얼마나 통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벌총수로는 처음으로 구속된 만큼, 국민적 시선이 곱지 않다. 게다가 문 정부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점도 이 회장 측에선 적신호이다. 

문 정부의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처음으로 대기업에 칼을 겨눈 첫 사례이기도 하다. 이 회장 구속을 시작으로 문 정부의 재벌 개혁이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달 9일 경제민주화 청원에 대해 "경제민주화의 시작은 재벌개혁이며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며 "불공정 즉, 갑을관계 개선 없이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부영임대아파트 입주민으로 구성된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이날 11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회장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0479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