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 대통령, 22일 트럼프 만나 '비핵화 중재' 결판…'조율 마쳤다' 무슨 뜻?

기사입력 : 2018년05월05일 15:44

최종수정 : 2018년05월05일 18:52

한·미 정상, 문 대통령 취임 후 4번째 만남
'한반도 비핵화 중재' 결판…靑 "조율 끝내"
전문가 "비핵화 타임라인 주고 北 요구 수용" 전망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 간 중재가 성사될지 주목된다.

5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달 22일 미국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 중재에 나선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 오는 22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취임 후 4번째 만남인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에 있어 최종 담판이 될 북미정상회담의 전초전 성격이다.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북·미 양국의 의견을 어느정도까지 좁힐 수 있는지가 회담의 핵심이다.

청와대 측은 이와 관련,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8일 전화통화에 이어 이번 정상회담에서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반도 정세의 진전을 이뤄 나가기 위한 긴밀한 공조를 계속하는 한편, 다가오는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제반 방안에 대해서 중점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7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북미 간 비핵화 방법론 의견 차를 줄인다는 것은 결국 북한에 대한 미국의 보상이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로 귀결된다.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계기로 제재 국면을 해소하고 '경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북한에 대해 미국이 과연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이나 제재 완화를 약속해 줄 것이냐의 문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신뢰가 쌓이고 종전과 불가침을 약속하면 왜 우리가 핵을 갖고 어렵게 살겠나"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당시 문 대통령과의 판문점 도보다리 독대에서 베트남식 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싶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은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미국은 일괄타결 방식을 주장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선 양국 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북한이 '단계적'을 얘기했다고 해서 살라미식으로 길게 갈 거라 보진 않는다"며 "북한이 그렇게 할 거였으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 선제적 조치를 했겠나. 북한의 '단계적'이란 말을 오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단계적'이란 그 말은 옛날처럼 한 개 주면 한 개 받고 그런 게 아니라, 북한이 몇 걸음 가면 미국이 몇 걸음 가고 그런 선후 문제를 따지지 말고 타임라인(Timeline)을 정해놓고 양보하자는 것이란 설명이다.

김 교수는 이어 "'동시적'이란 말은 뭔가 하면, 미국에서도 뭘 내놓을 것인지 얘길한 뒤에 일괄타결하자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청와대가 한·미 간 조율이 끝났다고 밝혀 관심을 모은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났다"며 "두 사람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양국 간 긴밀한 공조방안 등에 대해 조율을 마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수석은 바로 이어 "정 실장과 볼턴 보좌관은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협의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마치 북미정상회담까지에 대해서는 한·미 간 합의가 끝났다는 의미로 들리기도 한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확실하게 설명했을 것이고, 북·미 간에 나온 의견 서로 맞춰 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 했을텐데"라며 "마지막 조율까지, 북한한테 뭘 줄 것이냐는 부분까지 합의에 이르렀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북한의 체제 보장 관한 것들 어떻게 할지, 제재 완화가 어느 시점에서 해준다는 게 나올 것인데 포괄적인 게 다 결정됐는지는 모르겠다. 미국 안이 나왔고, 북한의 합의 나왔고, 한국이 거기에 동의한 것인지 여부 말이다"며 "비핵화에 대한 타임라인을 주면서 북한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 정도 아니겠나"고 내다봤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