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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포커스 온 차이나] IMF 중국 금융 리스크 경고,ZTE 전직원 미국법 학습, 수입쓰레기 규제강화,강주아오 대교 안정성 논란

기사입력 : 2018년04월20일 10:06

최종수정 : 2018년04월20일 10:23

[뉴스핌=이동현기자] IMF가 중국의 그림자 금융 확대로 인한 중국 금융업계의 불안정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ZTE가 미국의 제제 이후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미국법 학습을 의무화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중국 생태환경부가 32종에 달하는 수입폐기물 반입을 추가적으로 금지했다.세계 최장해상대교인 강주아오 대교의 안정성에 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IMF 중국 금융 불안정성 경고

IMF(국제통화기금)가 중국 그림자 금융 및 보험업계의 투자상품으로 인한 중국 금융업계의 불안정성을 경고했다고 19일 홍콩 유력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홍콩 SCMP에 따르면, IMF는 "중국의 신용 대출규모가 급증하면서 총부채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며  "보험업계가 판매한 투기성 상품의 위험성이 중국 당국이 예상한 수준보다 크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IMF는 세계 2대 경제대국인 중국의 급증하는 그림자 금융 규모의 위험성에 대해 수차례 경고해 왔다.

전문가들은 지난 몇 년간 중국의 금융 업계가 출시한 다양한 고수익 상품이 그림자 금융 확대의 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중국 당국도 지난해 11월 레버리지를 활용해 투자된 100조위안 규모에 달하는 자산관리금융상품을 규제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더불어 중국은 지난 3월 은행 ,보험업계를 총괄하는 통합감독기관인 은보감회를 출범, 일원화된 관리·감독을 통해 금융 리스크 방지에 주력할 전망이다.

IMF는 중국 당국을 향해 투기성 상품 규제 강도를 추가적으로 강화하고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업계의 ‘부외 거래(off balance sheet vehicle)’를 통제 할 것을 주문했다.

IMF는 투기성 상품인 유니버셜 보험과 관련, “중국 중소 보험사들은 이 상품의 리스크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중국당국의 규제 강화를 역설했다. 또 “GDP 성장률 목표를 하향 조정해 신용대출 규모를 축소시키는 것도 한 대안이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발표한 '중국 그림자금융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상반기 기준 중국의 그림자금융 규모는 64조 7천억 위안으로 집계됐다.

2.ZTE  전사적인 해외법률 학습 의무화

미국 상무부의 ‘메카톤급 제제’를 받은 중국 통신장비 업체 ZTE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유럽 및 미국법 학습을 의무화하고 나섰다.

19일 중국매체 펑파이(澎湃)에 따르면, ZTE는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유럽 및 미국 법률, 반부패 지식을 학습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또 직원들이 자체 컴플라이언스 시험에 응시할 경우, 만점을 획득해야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ZTE 관계자는 “회사차원에서 미국제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진전된 사항이 있으면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미국 상무부는 ZTE가 북한과 이란 제재를 위반하고 이들 국가와 거래했다며, 앞으로 7년간 ZTE와 미국 기업의 거래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핵심 부품의 대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ZTE는 타격이 불가피해지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8일 ZTE의 주요부품 공급업체인 인텔의 관계자는 “ 미국 당국의 제제사항을 잘 숙지하고 있고 관련 법률을 준수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반면 ZTE의 또다른 협력사인 MS는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다.

현재 ZTE는 모든 생산 프로세스에 공급되는 미국산 제품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 회사측은 미국 상무부를 향해 수입금지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ZTE는 현재 1-2개월치의 부품재고를 보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향후 2개월내 구체적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통신장비 및 스마트폰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3.중국 수입 쓰레기 규제강화

중국 생태환경부(生態環境部)가 32종 고체 폐기물에 대한 수입 금지방안을 내놓으면서 폐기물 수입에 대한 규제강도를 높이고 있다. 

중국경제망(中國經濟網)에 따르면, 19일 중국 생태환경부는 철물 폐기품, 폐선박, 압축한 폐기 자동차, 제련 과정의 폐기물, 폐플라스틱 등 16종류 폐기물을 올해 12월 31일부터 수입 금지 폐기물 목록에 포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더불어 스테인리스,티타늄, 목재 폐기물 등 16종류 폐기물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수입 금지 목록에 포함될 예정이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연말부터  폐플라스틱,폐금속, 폐방직원료, 분류되지 않은 폐지 등 고체 폐기물 24종의 수입을 중단했다.

생태환경부의 대변인은 “수입 폐기물 금지조치는 올해 핵심 업무사항이다”며 “ 중국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생태환경 보호에 필수적인 조치이다”라고 강조했다.

강주아오대교 인공섬<사진=바이두>

4.강주아오 대교 안정성 문제 제기

주하이와 마카오, 홍콩을 잇는 세계 최장의 해상대교인 강주아오(港珠澳) 해상대교의 안전성에 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9일 보도했다.

SCMP는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 이 다리의 구조물 중 해저터널이 연결되는 인공섬의 부실시공으로 태풍과 같은 악천후 발생시 대형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홍콩 입법위원들도 인공섬의 충격흡수 구조물의 안정성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인공섬 가장자리에 설치된 콘크리트 블록이 떨어져 나와 있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논란에 불을 붙였다.

더불어 홍콩 정부가 매년 다리 보수비용에 지불해야 하는 예산규모가 270만홍콩달러(약350억원)에 달하는 것도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강주아오 대교는 홍콩과 중국 광둥성 주하이, 마카오를 잇는 총길이 55㎞의 해상대교로 오는 6월 개통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뉴스핌 Newspim] 이동현 기자(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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