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일자리 추경]3.9조 규모…중소기업 취업 청년 실질소득 1035만원↑

기사입력 : 2018년04월05일 14:00

최종수정 : 2018년04월05일 14:20

청년 일자리 2.9조…구조조정 지역 1조
세계잉여금·기금 여유분으로 재원 조달
추경안 6일 국회 제출…4월 통과 목표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 구조조정 직격탄을 맞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정부는 인건비 직접 지원이나 목돈 마련 지원, 교통비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 취업자의 실질소득을 1000만원 넘게 올려준다는 목표다. 또 조선·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위기 지역에 지원금을 보내 '급한 불'을 끈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정부는 4년 연속(문재인정부 2년 연속) 추경을 편성했다.

추경 재원은 세계잉여금(2조원)과 한국은행 잉여금(6000억원), 기금 여유자금(1조3000억원)이다. 추경안은 6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추경안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잡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을 위한 추경'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 청년 일자리에 2.9조 투입…올해 본예산과 맞먹어

추경 3조9000억원 중 2조9000억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사용된다. 올해 청년 일자리 본예산(3조원)과 맞먹는 돈을 더 쏟아붓는 셈이다.

먼저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으로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을 확대한다. 추경 1487억원으로 4만5000명에게 혜택을 준다. 미취업 학·석사 소지 청년이 산학협력으로 연구개발(R&D)에 참여하면 사전 협약된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및 재직자 목돈 마련도 지원한다. 신규 취업자가 3년간 600만원을 내면 목돈 3000만원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금을 준다. 또 기존 재직자가 5년동안 720만원만 내면 목돈 3000만원을 쥘 수 있도록 정부가 돈을 보탠다.

주거비와 교통비도 지원한다. 10만명에게 전월세 보증금 3500만원 한도에서 1.2% 이자율로 빌려준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취업한 청년 10만명에게 월 10만원씩 교통비를 지급한다.

대학 진학 전 취업한 청년에게도 지원금을 준다. 고졸 청년 2만4000명에게 장려금을 1인당 400만원씩 지급한다. 중소기업 취업 후 대학에 진학한 청년에게는 장학금 명목으로 학기당 평균 320만원을 준다.

청년 창업 활성화도 유도한다. 기술혁신창업 1500개 팀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생활혁신형 창업 3000개 팀은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면 정부가 평가해서 사업비(예산 총 1105억원, 약 1만4000명)를 지원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청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에 중점을 뒀다"며 "신규 취업 청년에게 연 1035만원, 기존 재직자에게 연 800만원 가까운 혜택이 간다"고 설명했다.

◆ 산업 구조조정 지역에 1조원 지원…경영안정자금·재취업 지원 등

추경 3조9000억원 중 1조원은 지역 지원금이다. 거제와 군산 등 조선·해운 및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투입된다.

노동자 생계 보호를 위해 학자금 대출 한도를 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린다. 생계비 대출도 1000만원에 2000만원으로 높인다. 자동차 생산직 숙련 인력과 조선업 및 해양플랜트 기술 인력이 재취업하거나 업종을 바꿔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비숙련 노동자 채용 확대를 위해 직업훈련생계비 지원 한도를 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린다. 그밖에 지역 및 협력업체 경영안정자금으로 4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1조원은 특정 지역에 한정해 지원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는데 적지 않은 규모"라며 "단기 충격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