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부 당당히 협상한다더니…철강관세 빗나간 대책

기사입력 : 2018년03월09일 17:05

최종수정 : 2018년03월09일 17:31

WTO 제소·농산물 보복관세 정공법 외면
수출다변화·내수확대 등 자구책만 늘어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미국 정부의 불합리한 철강관세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자구책만 늘어놨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정책을 당당하게 펼쳐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도 맞지 않고 통상당국이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이형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한미FTA 개정협상과 관련 "당당하게 임하라"면서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해 8월 초 취임일성으로 "수동적이고 수세적인 골키퍼 정신은 당장 버려야 한다"며 "상대방이 제기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수세적, 방어적 자세로 통상업무를 해나간다면 구한말 때처럼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존의 통상정책을 재탕, 삼탕하는 과거지향적인 정책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상대방은 주인의식의 부재를 즉시 간파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美 통상관세 주요대책, 방어적인 재탕 정책

하지만 김현종 본부장 취임 7개월이 지났지만 통상당국의 대응책은 여전히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자세가 짙게 남아 있다.

실제로 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미국 철강관세에 대응한 주요 대책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자구책에만 집중했다.

수출선 다변화, 내수 증진, 고부가가치화 등 3가지 핵심대책은 통상당국의 대응책인지 일반 산업당국의 진흥책인지 혼선이 될 정도다.

특히 이 같은 대책은 이번 통상마찰이 아니더라도 정부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대표적인 재탕 정책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통상대책인지 수출대책인지 혼선된다"며 "통상당국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 WTO 제소·농산물 보복관세 카드 활용해야

정부가 말로는 '당당한 협상'을 외치고 있지만 외교·안보적인 현실을 감안할 때 미국에 맞대응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이번 철강관세 정도의 불합리한 조치라면 최소한 WTO 제소 방침은 분명히 밝혔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행 전까지 관세 경감이나 면제를 위해 USTR측과 지속 협의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나 현실적인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WTO 제소 역시 주요국과 공조를 통해 검토한다는 수준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통신>

일각에서는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보복관세 카드를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막상 실행하지 않더라도 통상당국이 가능성을 언급해 미국 내 반대여론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는 지난 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대미통상전략 세미나에서 "통상교섭본부뿐만 아니라 외교부나 다른 경제부처, 비경제부처 채널도 활성화해서 청와대에 대미통상 TF나 컨트롤타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WTO 제소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승소를 해도 (미국이)지키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