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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한국GM실사 우선...노조도 고통분담해야"

"회계감사로 GM 의중 파악, 일방적 수용 불가"
"공장폐쇄 후유증 있지만, 지원은 원칙 있어야"

  • 기사입력 : 2018년02월14일 11:40
  • 최종수정 : 2018년02월14일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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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전선형 한기진 전민준 기자] ‘한국GM에 당장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재촉하는 미국 GM본사에 대해 자동차 및 경제전문가들은 정부는 철저한 회계감사 등을 통해 GM본사 의중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한다. 그런 다음 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지적이다.

14일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GM측에 구조조정 방안 등을 적극 개진하며 협상을 주도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철저히 실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GM본사는 부품 등 원재료 가격을 비싸게 넘기고 한국GM이 만든 차는 싸게 받으면서 한국GM의 경영난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를 참고해서 미국GM의 일방적인 한국정부 지원을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자동차 선임연구위원은 “(GM본사는) 한국GM에서 뽑아낼 수 있는 자금을 모두 가져가고, (이제와) 한국 정부에 손을 빌리고 있다”며 “실제 한국GM의 적자가 발생한 2014년에도 (GM본사는) 전년 대비 5.4% 증가한 5952억원의 연구개발 비용을 챙기는 등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조8580억원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대해 GM의 글로벌 생산전략에 따른 정해진 조치라며, 한국 정부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압박 카드일 뿐’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시스템산업연구실장은 “군산공장 폐쇄는 GM본사의 생산전략에 따른 것”이라며 “그간 한국GM은 신차개발능력이 있어 그동안 유지해왔었지만 2008년 GM본사가 R&D(연구개발)센터를 본사로 가져갔고, 2013년에는 유럽ㆍ러시아에서 GM이 철수하며 군산공장 수출물량까지 줄어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GM본사는 한국GM을 캐시카우로 생각하고 있다”며 “만약 정부가 지원하면 이를 빼가고 생산유지나 신규투자는 하지 않을 수 있다. 회계감사를 통해 GM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사진=한국GM>

그러면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르노삼성차과의 차이점도 언급했다. 김 실장은 “르노삼성차도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철수설도 나왔고 당시 르노삼성은 한국GM보다 더 어려웠다”며 “하지만 르노삼성은 이를 극복하고 현재 독자개발능력과 수출 등이 잘되고 있는 반면, 한국GM은 그렇지 못하다. 이것은 GM이 한국시장을 생각하는 방향이 르노와 다르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한국GM 노조에 고통분담도 주문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한국GM에 대한 산은과 금융당국의 실사 등을 거친 뒤 의사 결정을 해도 늦지 않는다”며 “물론 한국GM은 직간접 고용인력이 27만여명에 이르는 매머드 기업으로 폐쇄할 경우 그 후유증은 크지만 정부 지원에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정 위원회의 정부 역할을 더욱 활성화해 노사간의 원만한 타결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라며 “지금과 같이 강성 이미지를 고수하고 계속적으로 임단협의 고민을 누적시킨다면 악조건을 늘어날 것이고 결과는 참담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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