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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개헌안 내달 13일 나온다...국민헌법자문특위 보고

정책기획위 전체회의 개최..'타임스케줄' 공개
김종철 연대 교수, 정태호 경희대 교수 등 참여

  • 기사입력 : 2018년02월13일 15:48
  • 최종수정 : 2018년02월13일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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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정경환 기자] 대통령 개헌안 준비 작업을 담당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32명의 위원을 선임,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앞으로 네 번의 전체회의와 국민토론, 여론조사 등을 거쳐 다음 달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자문안을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정책기획위원회는 13일 오후 2시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출범식과 함께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정책기획위 소회의실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정책기획위원회 4층 소회의실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정책기획위원회>

이번 제1차 전체회의에서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위원 위촉 및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향후 활동계획 및 국민의견 수렴계획을 논의했다.

국민헌법자문특위 조직은 총강·기본권분과, 정부형태분과, 지방분권·국민주권분과의 3개 분과와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할 국민참여본부로 이뤄진다.

위원은 전문성과 대표성, 성별과 활동지역 등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고려해 위원장 포함 총 32명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이 맡고, 김종철 연세대 교수와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부위원장을 맡는다.

그 외 곽상진 교수가 총강·기본권 분과 위원장에, 정태호 경희대 교수가 정부형태 분과 위원장에 선임됐다.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 위원장과 국민참여본부장은 각각 이국운 한동대 교수와 부위원장인 하 공동대표가 맡기로 했다.

국민헌법자문특위는 향후 분과위 별로 논의를 진행한다.

이날 출범을 시작으로 오는 3월 6일까지 분과위와 국민참여본부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달 19일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을 시작하고, 이후 3월 초순까지 각종 단체·기관을 비롯해 국민 토론회를 연다. 2월 말과 3월 초 사이에는 여론조사도 실시한다.

3월 2일 제2차 전체회의에서 분과위 결과 보고를 진행한 뒤 7일과 12일 각각 제3차, 제4차 전체회의를 연다. 국민헌법자문특위는 마지막으로 다음달 13일 개헌자문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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