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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김동연 부총리 "아직 부처협의 안 끝났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부처협의 끝났다' 반박
폐쇄론 나오지만 "가상화폐 과세, 여러 시나리오 검토"
"블록체인은 균형잡힌 시각에서 봐야"

  • 기사입력 : 2018년01월12일 11:21
  • 최종수정 : 2018년01월24일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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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무부의 가상화폐거래소 폐지 발표에 대해 "아직 부처간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고 12일 못박았다.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래소 폐쇄 방침이 부처간 협의가 조율된 상태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내심 불쾌감을 드러낸 셈이다. 거래소 폐쇄는 법무부의 일방적 방안일뿐 경제컨트롤타워인 기재부의 동의없이 발표한 것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도 분석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12일 정부 세종청사 기재부 회의실에서 '혁신성장 지원단 점검회의' 주재 이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께서 거래소 폐쇄를 얘기했다"며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되는 법무부 안으로 조금 더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관계부처 TF를 만들어 가상화폐 규제 등을 논의 중이다. 관계 부처 차관이 TF에 참여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김동연 부총리는 가상화폐 거래 시장이 투기 과열 시장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법무부 견해에 동의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상적인 투기과열 현상이 있다"며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모든 부처가 생각을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이런 합의에 기반해 부처간 어떻게 할지 협의 중"이며 "합리적 수준의 바람직한 규제를 해야할지 협의 중이란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가상화폐 과세 방안 마련도 차질없이 준비한다고도 말했다. 가상화폐거래소가 폐쇄되면 과세 근거도 희박해지기 때문에 과세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법무부의 '가상화폐시장은 도박판'이라는 시각과 달리 김 부총리의 관점이 '가상화폐시장의 양성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과세를 어느 방향으로 할지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가상화폐 가운데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서는 균형잡힌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많은 분들이 블록체인이 4차산업 기반이라는 얘기를 한다"며 "산업이나 보안, 물류와 연관성이 높으므로 균형 잡힌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의 발언은 청와대를 배려한 측면도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법무부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소식이 전해진 후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청와대는 서둘러 입장을 냈다. 청와대는 각 부처 논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일단 급한불을 끈 상태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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