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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 확대·치매관리 포함 80개 핵심사업 선정

기재부, 80대 핵심사업 평가 강화
3개월마다 집행과정 평가

  • 기사입력 : 2018년01월11일 10:38
  • 최종수정 : 2018년01월11일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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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정부가 일자리 확대와 치매관리를 포함해 80개 핵심사업을 선정했다. 정부는 80개 사업 재정 집행 과정과 결과 등을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해 2018년부터 '핵심사업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정부 재정 집행 효율성을 높이고 결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정부 1415개 사업은 각 부처가 자체 평가했다. 기재부는 사후적으로 확인 및 점검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기재부는 재정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80개 핵심사업을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80개 핵심사업은 크게 보면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충, 소득기반 확충, 안심국가, 인적자원 개발로 나뉜다. 취업성공패키지와 중소기업인력양성 및 취업 촉진,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이 일자리 관련 주요 사업에 포함됐다. 성장동력 확충 부문에선 창업활성화 지원과 인터넷이용환경고도화,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 방안이 들어갔다.

<자료=기획재정부>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행복주택과 치매관리사업, 소상공인지원이 핵심사업으로 선정됐다. 아울러 집단급식소 위생강화와 국가하천정비지원은 안심국가 중요 사업으로 뽑혔다. 끝으로 방과후 활동지원과 문화예술교육지원 등이 인적자월 개발 주요 사업으로 선정됐다.

기재부는 앞으로 3년 동안 3개월에 한번씩 재정 집행 과정을 점검한다. 특히 현장과 재정사업이 괴리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재정관리점검회체도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재부 김용진 2차관이 맡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1월 중 고용창출장려금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80개 핵심사업에 대한 평가를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며 "특히 올해 상반기를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해 성과부진사업과 주요 신규사업이 조속히 착근되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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