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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전업계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반대"

USTR 공청회서 반대입장 적극 표명
"수입규제조치 남용…美에도 악영향"

  • 기사입력 : 2018년01월03일 23:53
  • 최종수정 : 2018년01월04일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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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와 세탁기 업계가 미국의 '세탁기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개최된 '세탁기 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해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외에 USTR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별도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됐으며,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장과 산업부 통상협력총괄과장이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미국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WTO 협정에 위반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전 세계적인 수입규제조치 남용을 초래해 미국의 수출 이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운데)가 지난해 11월 22일 서울 역삼동 기술센터에서 개최된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일부 위원들이 권고한 '쿼터 내 물량에 대한 관세 부과'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5.1조의 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것.

또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인정한 바와 같이 한국산 제품 수입은 미국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월풀과 GE 등 제소자측은 "고율(50%)의 관세를 부과하는 강력한 수입제한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FTA 체결국, 특히 한국이 세이프가드의 큰 허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는 핸리 맥마스터(Henry McMaster)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랄프 노만(Ralph Norman) 연방 하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주), 킴 맥밀란(Kim McMillan) 테네시 클락스빌 시장 등 미측 주요인사도 참석해 세이프가드 조치는 한국기업의 미국 내 공장가동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입장을 표명하며 한국정부 입장을 지지했다.

USTR은 이날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중 최종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하게 협력해 미국 내 아웃리치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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