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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요금제' 놓고 이통사vs시민단체 대립

22일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 '보편요금제' 관련 5차 회의 개최
이통사 "시장 개입" vs 시민단체 "경쟁 활성화"

  • 기사입력 : 2017년12월23일 06:47
  • 최종수정 : 2017년12월23일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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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핌=성상우 기자 ] 입법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와 관련, 정부가 이통사·시민단체·알뜰폰 협회 등 각 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통사는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며 반발했고, 시민단체는 통신비 부담 경감에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는 22일 국가과학기술회관에서 5차 회의를 열고 보편요금제 관련 각계 의견 수렴 및 토론을 진행했다. 회의엔 이통사, 소비자 및 시민단체, 알뜰폰협회, 유통협회, 제조사 등이 참가했다.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 5차 회의가 열렸다. <사진=과기정통부>

이통사측은 "통신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보편요금제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고,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왔던 시장경쟁 활성화라는 정책 기조에 역행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민단체는 "기존 요금제의 요금을 순차적으로 인하하는 효과를 유발하는 시장 경쟁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반겼다. 그러면서 "현재 보편요금제로 예시되고 있는 제공량(음성 200분, 데이터 1G)은 소비자 실제 이용량을 반영해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알뜰폰협회는 "알뜰폰 업체들의 주력 요금제 시장 상실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면서 "전파사용료 감면, 도매대가 산정 방식 개선, 유통망․홍보지원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6차 회의를 다음달 12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5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보편요금제 관련 보충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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