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일용직도 경력 따져 임금 지급..불법 외국인 노동자 단속 강화

기사입력 : 2017년12월12일 15:20

최종수정 : 2017년12월12일 15:20

불법외국인 근로자 퇴출..내국인 근로자 보호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1월 발표

[뉴스핌=서영욱 기자] 앞으로 일용직 근로자들도 경력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다. 정부는 근로자들의 경력 관리를 위해 전자카드나 지문인식으로 확인이 가능한 '전자적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불법외국인 고용도 단속을 강화해 내국인 근로자 보호에도 앞장선다. 

12일 관계 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0년부터 건설근로자가 경력에 따라 임금과 정규직 채용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능인등급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 고용보험공단, 인력관리공단으로 분산된 건설근로자 정보를 내년 중 건설근로자공제회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오는 2019년까지 근로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2020년에는 건설업 등록 기준과 시공능력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경력 관리는 건설현장에 전자카드나 지문인식으로 확인이 가능한 '전자적 근무관리시스템'으로 체계화한다. 내년 상반기 중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하반기부터 300억원 이상 발주 공사에 우선 적용키로 했다.  

불법외국인력 퇴출에도 앞장선다. 불법체류 외국인력 단속을 강화하고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원‧하도급사의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합동 집중단속 기간이 연간 20주에서 22주로 늘어난다. 단속 인원도 총 340명에서 400명으로 확충한다. 

임금체불이나 불법 외국인을 고용한 하도급사는 공공공사 하도급을 2년간 금지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종 불법 외국인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내국인 일자리 잠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전자카드제를 병행해 불법체류자의 건설현장 근로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정부는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먼저 내년 말까지 8일만 일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대상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20일 이상 일해야 가입할 수 있다. 

발주처의 늘어나는 부담을 위해 공사원가에서 반영요율을 2.5%에서 4.5%로 인상한다. 이 같은 조치는 내년 말부터 시행된다. 

내년 상반기 중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일 납입액을 42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고 대상공사도 확대한다. 공공공사는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민간 공사는 1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화장실‧탈의실 같은 건설현장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세분화하고 기준 준수여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중장비나 덤프트럭 같은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1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당연가입되도록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에 관한 법률(건고법)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설계‧엔지니어링 업계의 일자리 개선도 추진된다. 오늘부터 턴키‧민자사업 입찰 시 시공자가 설계사에 대가를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발주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설계‧엔지니어링 입찰에도 가격과 기술력을 함께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된다.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업계 지원도 마련된다. 정규직 채용 규모를 늘리는 업체는 오는 2019년부터 시공능력평가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업계 부담을 줄이고 건설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정 공사비 확보방안을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역 규제개선과 해외진출 지원, 설계‧엔지니어링 역량 강화를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달 중 마련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구조 혁신에도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