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김우중 회장 등 2만1403명

기사입력 : 2017년12월11일 13:03

최종수정 : 2017년12월11일 14:13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국세청이 2억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2만1403명의 명단을 11일 공개했다.

올해 가장 많은 세금을 체납한 개인은 상속세 447억을 체납한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이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양도소득세 369억원을 체납해 3위를 차지했다.

◆ 2억 이상 체납자 2만명 넘어…10억 이상 체납자도 924명

국세청은 이날 2017년 고액·상습체납자 2만1403명(개인 1만5027명, 법인 6376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1조 4697억원이다. 개인 최고액은 447억원, 법인 최고액은 526억원에 달한다.

체납규모별로는 2억~5억을 체납한 인원이 1만6931명으로 전체의 79.2%를 차지했다. 5~10억 체납자는 3548명이었고, 10억 이상 체납자도 924명에 달했다. 100억이상 체납자는 25명으로 집계됐다.

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됐으며, 올해는 공개기준이 체납 국세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확대돼 명단 공개자가 지난해보다 4748명 늘어났다.

반면 명단공개 대상 확대에 따른 성실납세의식 향상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금액은 전년대비 1조8321억원 감소했다.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 올해 체납액 상위 10위…효자건설 회장 447억

가장 많은 세금을 체납한 개인은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으로 상속세 446억87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양도소득세 등 369억원을 체납해 개인 체납액 3위를 차지했다.

그외 신동진 전 주식회사 이프 실대표자가 증여세 등 392억원, 김학규 전 주식회사 이프 명의상 대표가 증여세 등 316억원을 체납해 각각 2위와 4위를 차지했다.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이 증여세 등 239억원을 체납했고, 한광선 전 주식회사 제이콤 대표가 종합소득세 117억원을 체납했다.

법인별로는 박성인 대표의 ㈜코레드하우징이 근로소득세 등 529억원을 체납해 법인 체납액 1위를 차지했다.

㈜명지학원은 법인세 등 149억원을, ㈜장자는 법인세 등 142억원을 체납해 2,3위를 차지했다.

최정욱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데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하다"면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5~15%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