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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국 태양광 셀·모듈 세이프가드 '반대'

정부·업계, 6일 美 USTR 공청회서 반대입장 표명

  • 기사입력 : 2017년12월07일 09:35
  • 최종수정 : 2017년12월07일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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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미국의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정부와 업계는 6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개최된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해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 참석한 정부 인사는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장과 산업부 통상협력총괄과장 등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뉴시스>

이에 앞서 미국의 수니바(Suniva)와 솔라월드(Solarworld)는 지난 4월 피해를 주장하며 LG전자와 한화큐셀, 현대그린에너지 등 한국기업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이들 한국기업이 미국에 수출하는 태양광 셀과 모듈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 13억달러 규모다. 이는 말레이시아와 중국에 이어 3위 수준이다.

미 ITC는 지난 5월23일 조사를 개시한 뒤 9월22일 산업피해 판정을 내렸다. 이후 10월31일 구제조치를 권고한 뒤 11월13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이에 한국정부는 지난 8월과 9월, 10월에 3차례에 걸쳐 서면의견서를 제출하고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의 공청회에 참석했다.

한국 정부는 공청회 발언을 통해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가격 상승 등은 미국 공공이익에도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산 셀·모듈이 미국 산업피해의 실질적 원인이 아님을 강조하고, 한국산 제품의 시장접근을 저해하는 수입규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

더불어 EU와 중국, 대만, 태국, 캐나다 등 외국 정부 인사뿐만 아니라 미국 내부의 세이프가드 반대 진영에서도 대거 참석해 수입제한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태양광발전 모습 <사진=뉴스핌DB>

반면 제소자측은 쿼터와 관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강력한 수입제한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USTR은 금일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ITC 및 USTR 권고안을 바탕으로 내년 1월 26일 이전까지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종 결정시까지 양자·다자채널 등을 활용해 세이프가드 반대 입장을 지속 표명할 것"이라며 "한국산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수입제한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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