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단독] 온라인쇼핑몰 영세사업자 지급결제수수료 최고 8%

기사입력 : 2017년10월17일 17:30

최종수정 : 2017년10월18일 13:39

민주당 정재호 의원실, 금융감독원 자료 분석
지급결제수수료 4% 이상 4곳…최고 8.29% 부과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17일 오후 2시 2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조세훈 기자]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중인 영세·중소가맹점 사업자가 오프라인 영세사업자보다 최대 3배 이상 높은 지급결제수수료율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결제대행사(PG·Payment Gateway)마다 차이가 있지만, 최대 8%가 넘는 지급결제수수료를 부과하는 곳도 있어 PG 수수료를 현실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뉴스핌이 17일 단독 입수한 금융감독원 자료(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PG사 15개 업체가 3억원 미만 온라인 영세사업자에게 부과한 평균 지급결제수수료는 3.10%에 달했다. 이중 4% 이상의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PG사도 4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쇼핑몰 결제 모습 <사진=게티이미지>

구체적으로 PG업체 브이피가 8.29%로 가장 높은 수수료를 부과했으며,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5.30%), 세틀뱅크(4.89%), 케이알파트너스(4.36%)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결제(PG) 부문 1~3위 사업자인 KG이니시스와 LG유플러스 NHN한국사이버결제도 각각 3.28%, 3.31%(호스팅 수수료 포함), 3.34%의 높은 지급결제수수료를 물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온라인몰 사업자에 부과되는 수수료가 높은 이유는 대다수 온라인몰 사업자가 카드사 가맹점이 아닌 PG사와 계약한 하위몰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PG사는 온라인몰을 대신해 결제를 대행하는 업체로 카드사의 가맹점 역할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중대형가맹점으로 분류된다.

그렇다보니 온라인 영세사업자는 연 매출 5억원 이하 오프라인 업체에게 적용되는 0.8~1.3%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추가로 결제대행 수수료와 호스팅 수수료까지 내야해 부담이 커진다.

문제는 이런 차별속에서도 전자지급결제대행 시장 규모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 전자지급결제대행 하루 평균 이용건수는 474만건, 금액은 245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1.1%, 36.7% 증가했다. 온라인 영세사업자를 위해 PG 수수료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국회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별도의 PG사를 거쳐야 하는 현행 구조에서 온라인사업자도 오프라인가맹점과 같이 가맹점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난달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감원은 온라인 영세사업자에게도 오프라인 가맹점과 비슷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점이나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도 영세온라인몰 사업자에게 높은 카드수수료율을 부과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수수료율이 높은 이유를 분석한 이후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호 의원은 “"온라인 영세사업자의 수수료 부담은 카드사의 탐욕과 정부의 외면의 결과"라며, "PG를 통하는 영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우대 감면수수료가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과 호스팅 수수료의 적정가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의대 교수 75% 오는 25일 사직서 일괄제출 결정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대병원 교수 75%가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8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총회를 개최하고 교수 단체사직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총회를 마치고 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이날 총회에는 380명의 교수들이 참석했다. 이 중 75%에 해당하는 283명이 비대위 측에 사직서를 개별제출 한 후, 비대위는 이를 취합해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비대위 측에 따르면 투표 문항은 사직서를 '▲일괄 제출할 것인가? ▲개별 제출할 것인가?' 두 문항이었다. 일괄 제출에 동의하지 않은 25%의 거취 결정에 대해선 비대위 측도 모른다고 답변했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오는 20일 정부가 의대정원(2000명)을 발표하면 도저히 의정간 대화의 장이 열릴 수 없다"며 "의료 파국은 정부의 잘못이다. 제발 그렇게(발표를) 하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방 비대위원장은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수리될 때까지)정상적으로 진료를 한다"면서 "다만 교수 개인별로 피로도가 누적돼 있고, 신체적 한계 상황이 있다. 응급환자와 중환자 진료는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교수들의 단체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할 가능성에 대해선 "칼자루는 정부가 잡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지금의 의료 사태를 만든 정부의 책임이 크다. 단 기간에 사태를 종결시키려면 사직서 제출이라는 극단적인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calebcao@newspim.com 2024-03-18 18:43
사진
與 위성정당 비례 1번 '장애인 변호사' 최보윤…인요한 8번·김예지 15번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순번 명단이 공개됐다. 비례 1번에는 '장애인 변호사' 최보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이, 2번에는 탈북자 출신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이 이름을 올렸다. 사격 국가대표 출신 진종오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장은 4번에,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8번에, 15번에는 김예지 의원에 각각 추천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일준 국민의미래 공천관리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순번을 발표하고 있다. 2024.03.18 leehs@newspim.com 유일준 국민의미래 공천관리위원장은 18일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22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35명 추천 명단을 발표했다. 비례 1번에는 최보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이 추천됐다. 유 위원장은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 보호 앞장섰다. 본인도 장애인이고 장애인 업무를 많이 하셨던 분"이라고 소개했다. 비례 2번은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이 받았다. 3번에는 최수진 항공대 특임교수가, 4번에는 진종오 조직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8번에는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추천됐다. 이 밖에도 ▲5번 강선영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6번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7번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9번 김민전 경희대 교수 ▲10번 김위상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의장 등이 10위권 내에 추천됐다. 현역 비례대표인 김예지 의원은 15번에 추천됐다. 유 위원장은 "비례대표는 흔히 한 번만 하는 것으로 인식돼있는데 그것은 각자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김 의원은 의정활동도 잘 하셨고 우리당 뿐만아니라 전 국회적으로 상당히 감동을 주셨다. 충분히 인정받으신 분이라 그런 차원에서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비례 11번에는 한지아 을지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부교수 ▲12번 유용원 육해공군본부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 ▲13번 강세원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14번 김장겸 전 MBC 사장 ▲16번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7번 이시우 전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서기관 ▲18번 박준태 크라운랩스 대표이사 ▲19번 이소희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20번 남성욱 고려대 교수 등이 뽑혔다. 또 ▲21번 정혜림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원 ▲22번 김화진 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23번 이달희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24번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 ▲25번 김민정 국회 보좌관 ▲26번 서보성 국민의힘 대구시당 사무처장 ▲27번 김미현 전 영화진흥위원회 연구본부장 ▲28번 이석환 변호사 ▲29번 임보라 전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장이다. 아울러 ▲30번 김인현 고려대 교수 ▲31번 최연후 휴먼에이드 공동대표 ▲32번 이승현 중기중앙회 한국영상제작협동조합 이사장 ▲33번 이윤정 전 광명시의원 ▲34번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35번 김소양 청년정책조정위 부위원장 등이 비례대표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oneway@newspim.com 2024-03-18 16: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