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교육부 “청와대, 국정역사교과서 찬반 여론조작 개입”…수사의뢰

기사입력 : 2017년10월11일 11:37

최종수정 : 2017년11월27일 09:39

진상조사위, 김상곤에 수사 의뢰 요청
일괄 출력물 국정화 찬성의견 4374명
같은 주소지 기재한 찬성의견 1613명

[뉴스핌=김규희 기자]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청와대와 국정원 등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의견서 조작 의혹을 수사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목련홀에서 열린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식 및 1차회의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석규(왼쪽)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뉴시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추진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등이 의견수렴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수사를 의뢰하도록 요청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제1차 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단계에서의 여론 조작여부’를 조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일 2차 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단계에서 여론 개입 의혹 수사 의뢰의 필요성에 대해 의결한 것에 따라 이뤄졌다.

2015년 11월 3일 당시 교육부는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구분(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하면서 찬성 의견 15만2805명, 반대 의견 32만1075명이라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의견 수렴 마지막 날인 2015년 11월 2일 밤 여의도 한 인쇄소에서 동일한 양식 및 내용으로 제작·제출된 ‘차떼기 제출’ 논란이 일었던 일괄출력물 형태의 의견서를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교육부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의견서들은 “밤에 찬성 의견서가 도착할테니 직원들을 야간 대기시키라”는 당시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의 지시로 계수됐다.

진상조사팀이 교육부 문서보관실에 보관 중인 찬반의견서 103박스를 살펴본 결과 일괄 출력물 형태 의견서는 53박스였다. 이 중 우선 26박스(약 2만8000장)을 조사하니 동일한 의견서 양식(4종)에 일정한 유형의 찬성 이유가 반복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인이 찬성 이유를 달리해 수백 장의 의견서를 중복 제출했으며 형식 요건을 충족한 찬성의견 제출자는 4374명으로 집계됐다.

그 중에서도 1613명은 동일한 주소지를 기재해 제출했고, 일부는 개인정보란에 상식을 벗어나는 내용을 적었다. 위원회가 공개한 의견서에는 ‘이완용’, ‘박정희’, ‘박근혜’ 등 이름과 함께 ‘개소리’, ‘뻘짓’, ‘지럴’ 등이 기재돼 있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 제공]

조사팀은 해당 4374명 중 무작위로 677명을 추출해 유선으로 진위를 파악했다. 252명이 응답했는데 제출 사실을 인정한 경우가 129건(51%),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 64건(25%), 인적사항 불일치 12건, ‘기억 나지 않음’이 47건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팀의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위한 여론조작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여론개입 수사과정에서 교육부의 조직적 공모나 협력 여부, 여론 조작 여부 등 사실 관계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신분 상 조치 등도 요청할 계획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노트, 안종범 전 수석의 메모노트 등을 검토해 보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작업 과정에 청와대와 국정원 및 교육부가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지시 및 관여했다고 의심되는 바, 이번 여론개입 관련 수사를 통해 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철저히 규명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