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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NPT 탈퇴할 만큼 비상사태 아냐…전술핵 검토 안 해"

"신규 안보리 대북 제재, '원유 공급 중단' 논의 중"

  • 기사입력 : 2017년09월05일 17:00
  • 최종수정 : 2017년09월05일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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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정경환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일 "우리의 안보상황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할 정도의 비상사태라 규정할 순 없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NPT 10조 1항이 탈퇴 근거 조항인데, 비상사태면 탈퇴할 수 있는 걸로 돼 있다"며 "(NPT 탈퇴하고) 독자적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 등 모든 옵션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한 데 대한 답이다.

강 장관은 이어 "NPT는 국제사회 안보의 근간이 되는 조약"이라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비핵화에 책임있는 국가로서, 국제규범과 군사·전략적 효용성 그리고 지역 정세 등 종합적인 안보 상황을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원 의원에 앞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질의한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서도 강 장관은 그 가능성을 일축했다.

강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전술핵 재배치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며 "지금으로선 이 노선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정부정책과는 다르지만, 북핵에 대해 확실히 판을 바꿔야 한다"며 "그 방안 중 하나로 전술핵 재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강 장관은 지난 3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긴급회의와 관련해서는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이 검토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강 장관은 "원유 (공급 중단)가 논의되고 있는 중요한 엘리먼트(요소) 중 하나"라며 "성명 채택보다는 미국 쪽이 곧바로 제재 결의안 협상을 추진하고 있고, 빠른 시간 내 추가 제재 결의를 채택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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