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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통상임금 범위 명확히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폭염과 폭우로 신선채소류 가격 상승…추석 생활물가 안정 적극 대응"

  • 기사입력 : 2017년09월01일 11:11
  • 최종수정 : 2017년09월01일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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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과 관련해 "정부는 불필요한 노사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지도를 강화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지속 지원하겠다"며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도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는 철저히 차단하되 서민과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에 따라 상황별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달여 남은 추석을 앞두고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물가는 폭염과 폭우 등 작황 여건 악화로 신선채소류 중심으로 상승세"라며 "배추 등 채소류 가격 불안이 추석 물가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급조절물량 방출을 확대하고 산지 생육 관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아울러 최근 생리대 위해성 논란 등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 불안이 커지는 점을 감안해 화학물질 관리 체계도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화학물질 등록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시험자료를 모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며 "다만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유해성 우려가 낮은 화학물질은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각 부처 장관들에게는 경기 회복세가 유지되도록 소관 산업 업종 및 분야를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이 반등하고 10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가 이어져 연간 3% 성장 경로가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자동차 생산조정 가능성, 북한 리스크, 사드 영향 등 향후 경기 부담요인도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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