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가습기 살균제’ 판매 롯데마트 노병용·홈플러스 김원회 2심서 감형

기사입력 : 2017년08월17일 13:51

최종수정 : 2017년08월17일 15:31

法 "피해자와 가족 고통 이루말할 수 없다" 강조

[뉴스핌=심하늬 기자] 인체에 해로운 자체제작(PB상품)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 기업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줄어든 형량을 선고받았다.

가습기 살균제를 기획·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지난해 6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가습기 살균제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에게 금고 3년,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노 전 대표가 금고 4년, 김 전 본부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인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성분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호흡기 상해를 입을 수 있고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과 유통회사는 소비자의 안전을 외면한 채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벤치마킹해 같은 성분의 PB상품을 제조·판매해 상당한 매출을 올렸다"며 "피해자들은 그동안 원인도 모르는 채 호흡곤란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사망하거나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할 처지에 놓였고, 이를 바라보는 피해자 가족의 정신적 고통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끔찍한 결과를 막을 수 있던 회사의 임직원들로서 그 결과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고 이와 같은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할 때 관계 법령에서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을 유해물질로 지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옥시 제품의 유해성도 알려지지 않아 피고인들이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참작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이 모 홈플러스 전 법규관리팀장은 징역 4년, 조 모 전 홈플러스 일상용품팀장은 금고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박 모 전 롯데마트 상품2부문장과 김 모 전 롯데마트 일상용품팀장은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롯데마트의 가습기 살균제 PB상품 기획에 관여한 외국계 컨설팅업체 한국법인 팀장 조모 씨는 금고 2년 6개월,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 의뢰를 받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용마산업 김모 대표는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과 달리 노역을 하지 않는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는 1심과 같은 벌금 1억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롯데마트는 2006년, 홈플러스는 2004년 용마산업을 통해 옥시와 같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출시했다. 이 제품으로 인해 각각 41명(사망 16명), 28명(사망 12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홈플러스 관계자들은 옥시처럼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로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적용됐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