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중미 무역전쟁, 중국의 맞대응 전략 시나리오

기사입력 : 2017년08월15일 16:20

최종수정 : 2017년08월15일 16:20

양국 무역戰 중국 미국 모두 막대한 손실 감내해야
무역전 불가피하다면 강력한 수단 동원, 미국의 패배 이끌어 낼 것

[뉴스핌=강소영 기자] 우려 속에 예고됐던 중미 양국 간의 무역전쟁이 현실화되면서,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 미국의 견제에 대응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각) 중국의 지식 재산권 침해 혐의를 조사하라는 행정 각서에 서명하자, 중국 상무부는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의 행동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중국 매체들도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의 방아쇠를 당겼다'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트럼프 정부가 슈퍼 301조를 적용한다면, 중국도 이에 대응하는 무역보복에 나설 것"이라며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맞서야 한다"며 미국의 무역전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 중국, 가장 큰 약점 '지식 재산권' 조사에 우려와 반발 커져 

중국 정부와 현지 매체는 미국의 무역전 도발로 양측의 막중한 피해가 불가피하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이 입는 손실이 더욱 막대할 것이라는 주장을 견지하며 미국의 신중한 '선택'을 재차 당부하고 있다.

중국이 우려하는 부분은 미국의 스페셜 301조 통상법 적용이다. 이 조항은 교역 대상국이 지식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 미국 대통령이 재량으로 강력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는 '짝퉁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중국으로선 가장 취약한 약점일 수밖에 없다. 중국이 미국의 지식재산권 조사 움직임에 이토록 발끈하는 것도 그로 인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중국에 만연된 위조 제품과 지식 재산권 침해 문제가 미국의 제재로 수면 위로 떠오르면, 그간 중국에 비슷한 불만을 품어왔던 다른 국가와 많은 글로벌 브랜드들까지 중국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점도 중국의 우려다. 

미국을 무대로 연구기술 개발과 중국 산업 업그레이드를 견인하고 있는 중국 과학기술 기업이 입는 타격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 상무부국제시장연구소의 바이밍(白明) 부소장은 "미국에 있는 중국의 과학기술 기업, 미국 기업과 교류와 협력이 잦은 중국 기업이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고 심지어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기술력 향상, 산업구조 업그레이드로 미국에 수출되는 하이엔드 그룹의 중국 상품이 많아지면서, 중국과 미국의 산업 협력이 확대됐고, 이러한 분야의 기업과 업종이 직접적인 충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력한 보복으로 맞대응 불사 의지 다져 

중국은 자국에 큰 타격을 입힐 미국의 제재에 더 큰 타격을 입혀 보복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이미 100가지가 넘는 대미 보복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대외적 환경, 중국의 국제적 지위 그리고 전략 차원에서 무역전쟁에서 이미 미국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방대한 중국의 내수 시장은 미국을 공격할 가장 좋은 무기다.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에 중국은 △ 미국산 대두 수입 금지 △ 미국산 비행기 구매 중단 △ 미국 국채와 기타 금융자산 매각 △ 중국 정부의 미국 기업 물품 구매 중단 △ 미국 기업의 중국 내 사업 확장 제동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미국의 2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이 강력한 대항에 나서면 미국은 대규모 실업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중국은 엄포를 놓고 있다.

일례로, 중국이 미국이 보잉 항공기 대신 에어버스를 구매하면 미국에서 약 18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사라지게 된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중국이 미국의 대두 수입을 중단하면 미국 대두 산지인 미주리와 미시시피 일대에서 10%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세계 500대 기업 매출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무역전 도발은 중국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중국 기업에도 큰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다.

올해 3분기 스타벅스의 미국 내 매출은 줄었지만, 중국에서의 판매량은 오히려 7%가 증가했다. 스타벅스는 앞으로 중국에 매장을 50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국제사회의 분위기와 미국의 국제지위 등의 변화도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미국이 여전히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이지만 미국의 영향력이 예전만 못하고, 반대로 중국의 경제실력은 압도적으로 커졌기 때문에 미국의 301조 동원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는 견해다.

중국은 전 세계 160여 개국가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데 반해 미국은 30여 개 국가에 불과한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에 입힐 수 있는 피해의 강도가 생각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주변 이웃 국가의 이익을 경시하는 태도로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유럽의 많은 국가가 미국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된 상황도 미국에 불합리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유럽과 미국의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유일하게 7%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중국 시장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중국에 무역전쟁을 도발하는 것이 미국에 오히려 큰 손실을 입히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