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단독인터뷰③] 김상조 "재벌개혁 의지 불변…30대그룹 사익편취 근절"

기사입력 : 2017년08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08월11일 13:22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30대그룹까지 편차없이 적용"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삼성 특혜' 우려 해소돼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오승주 기자] "재벌개혁에 대한 저의 의지는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몰아치기식 개혁을 지양한다는 의미는 재벌개혁이란 게 이해관계자도 많고 결과를 예측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일회성 개혁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개혁 후퇴론'에 대해 분명하고도 강한 의지를 담아 말했다. 비록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과 비장한 각오는 두 달 전 취임 때보다 더욱 강해 보였다.

김상조 위원장은 "재벌개혁의 목적은 크게 2가지인데, 4대 또는 10대 그룹을 언급한 것은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범위를 효울성을 감안해 좁히겠다는 것"이라며 "일감몰아주기나 사익편취 근절에 대해서는 30대 그룹까지 편차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과도기적으로 (금융위가)금융그룹통합감독시스템을 우선 추진하고 있지만 언제가는 중간금융지주회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궁극적으로 중간금융지주회사제 도입이 필요하고 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이 제도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우려, 특히 삼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된 이후에나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재벌개혁 방향> 관련 김상조 공정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취임 후 '대기업 몰아치기 안 된다'는 입장과 함께 프랜차이즈 대책에 우선하면서 일각에서는 김상조號 공정위도 ‘가지치기’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재벌개혁의 의지에 변함이 없는지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는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다. 몰아치기식 개혁을 지양한다는 의미는, 재벌개혁은 이해관계자도 많고 결과를 예측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일회적 개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재벌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은

▲재벌개혁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경제력 집중 억제'이고 다른 하나는 '지배구조 개선과 사익편취 방지'라 할 수 있다. 우선 사익편취 방지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나갈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실태조사를 마쳤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곳은 조만간 조치가 있을 것이다. 경제력 집중 억제는 순환출자 금지나 금산분리가 대표적인데 다른 부처에서 다른 법률로 하기가 힘들다.

-지배구조 개선은 법무부나 금융위와의 협력이 중요한데

▲그렇다. 지배구조 개선은 공정위만 혼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무부의 상법개정이나 금융위의 자본시장법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 또 이해관계자들이 시장거래 관계를 통해 압력을 가하는 방식도 함께 필요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는 상반기에 전수조사가 진행됐는데 실태가 어떤지

▲45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자료를 제출받아 분석을 거의 마친 단계다. 전체적으로는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달 처음으로 하림그룹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했는데 혐의가 중한 곳부터 순차적으로 (직권조사를)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세법개정에 '일감몰아주기' 관련 개정안도 포함됐는데

▲이번에 일감몰아주기 관련 세법개정안이 당초 예상보다 세게 나왔다. 만약 국회를 통과한다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일감몰아주기 근절 대책이 공정거래법과 함께 세법으로 보완관계가 된다면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새 정부의 재벌정책 공약이 4대(10대)그룹 등 상위 대기업집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10대그룹 이하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 많다

▲상위그룹에 집중한다는 것은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론 차원이다. 최근 하림그룹 사례처럼 하위그룹이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지배구조 문제는 4대그룹 이하가 더욱 심각할 수 있다. 그런 우려는 조만간 기업집단국이 신설되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다. 경제력집중 억제는 4대그룹에 집중하고, 일감몰아주기 근절은 하위그룹, 30대그룹까지 편차 없이 적용할 것이다.

-재야시절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주장했고 공정위도 추진해 왔는데, 시기상조인가 포기한 것인가

▲궁극적으로는 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이 필요하고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포기한 것은 아니고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비은행 금융섹터에 은산분리와 같이 규제할 수는 없다. 은행처럼 규제하지 않더라도 위험을 차단하는 조직 내의 방화벽을 쌓도록 하는 수단이 필요하다. 다만 이 제도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우려, 특히 삼성에 대한 특혜 우려가 있는 게 현실이다. 때문에 삼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된 이후에나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는데 금융위가 하고 있는, 그리고 제가 주장했던 ‘금융그룹통합감독시스템’이 그런 우려를 해소하는데 유효할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이 더 늦어질 것 같은데

▲오는 25일 법원의 1심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자유로운 신분이 되고 경영에 복귀될 경우 삼성그룹이 적어도 지금과 같은 소유지배구조를 계속 유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45조원의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을 보면 지금 구조를 유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삼성의 소유지배구조가 좀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면 그때쯤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단기간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의대 교수 75% 오는 25일 사직서 일괄제출 결정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대병원 교수 75%가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8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총회를 개최하고 교수 단체사직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총회를 마치고 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이날 총회에는 380명의 교수들이 참석했다. 이 중 75%에 해당하는 283명이 비대위 측에 사직서를 개별제출 한 후, 비대위는 이를 취합해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비대위 측에 따르면 투표 문항은 사직서를 '▲일괄 제출할 것인가? ▲개별 제출할 것인가?' 두 문항이었다. 일괄 제출에 동의하지 않은 25%의 거취 결정에 대해선 비대위 측도 모른다고 답변했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오는 20일 정부가 의대정원(2000명)을 발표하면 도저히 의정간 대화의 장이 열릴 수 없다"며 "의료 파국은 정부의 잘못이다. 제발 그렇게(발표를) 하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방 비대위원장은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수리될 때까지)정상적으로 진료를 한다"면서 "다만 교수 개인별로 피로도가 누적돼 있고, 신체적 한계 상황이 있다. 응급환자와 중환자 진료는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교수들의 단체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할 가능성에 대해선 "칼자루는 정부가 잡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지금의 의료 사태를 만든 정부의 책임이 크다. 단 기간에 사태를 종결시키려면 사직서 제출이라는 극단적인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calebcao@newspim.com 2024-03-18 18:43
사진
與 위성정당 비례 1번 '장애인 변호사' 최보윤…인요한 8번·김예지 15번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순번 명단이 공개됐다. 비례 1번에는 '장애인 변호사' 최보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이, 2번에는 탈북자 출신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이 이름을 올렸다. 사격 국가대표 출신 진종오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장은 4번에,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8번에, 15번에는 김예지 의원에 각각 추천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일준 국민의미래 공천관리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순번을 발표하고 있다. 2024.03.18 leehs@newspim.com 유일준 국민의미래 공천관리위원장은 18일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22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35명 추천 명단을 발표했다. 비례 1번에는 최보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이 추천됐다. 유 위원장은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 보호 앞장섰다. 본인도 장애인이고 장애인 업무를 많이 하셨던 분"이라고 소개했다. 비례 2번은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이 받았다. 3번에는 최수진 항공대 특임교수가, 4번에는 진종오 조직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8번에는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추천됐다. 이 밖에도 ▲5번 강선영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6번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7번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9번 김민전 경희대 교수 ▲10번 김위상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의장 등이 10위권 내에 추천됐다. 현역 비례대표인 김예지 의원은 15번에 추천됐다. 유 위원장은 "비례대표는 흔히 한 번만 하는 것으로 인식돼있는데 그것은 각자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김 의원은 의정활동도 잘 하셨고 우리당 뿐만아니라 전 국회적으로 상당히 감동을 주셨다. 충분히 인정받으신 분이라 그런 차원에서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비례 11번에는 한지아 을지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부교수 ▲12번 유용원 육해공군본부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 ▲13번 강세원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14번 김장겸 전 MBC 사장 ▲16번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7번 이시우 전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서기관 ▲18번 박준태 크라운랩스 대표이사 ▲19번 이소희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20번 남성욱 고려대 교수 등이 뽑혔다. 또 ▲21번 정혜림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원 ▲22번 김화진 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23번 이달희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24번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 ▲25번 김민정 국회 보좌관 ▲26번 서보성 국민의힘 대구시당 사무처장 ▲27번 김미현 전 영화진흥위원회 연구본부장 ▲28번 이석환 변호사 ▲29번 임보라 전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장이다. 아울러 ▲30번 김인현 고려대 교수 ▲31번 최연후 휴먼에이드 공동대표 ▲32번 이승현 중기중앙회 한국영상제작협동조합 이사장 ▲33번 이윤정 전 광명시의원 ▲34번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35번 김소양 청년정책조정위 부위원장 등이 비례대표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oneway@newspim.com 2024-03-18 16: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