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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대규모유통업 규제대상 확대할것"

"지출 구조조정 위해 전 부처가 아픔을 함께 부담해야"

  • 기사입력 : 2017년08월09일 11:49
  • 최종수정 : 2017년08월09일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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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간 거래관행을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대규모유통업 규제대상 확대,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 공정위에서 내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휴가 중임에도 출근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김 부총리는 "휴가철이지만 급한 안건이 있어서 회의를 개최했다"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이 실질적으로 내주 중 마무리되어야 하고, 하루속히 지출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크게 세가지 정책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형유통업체 불공정행위 단속․제재 강화,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유통업계의 자율 상생협력 유도 등을 정책방향으로 세부과제 발굴 등이다.

김 부총리는 "특히, 대규모유통업 규제대상 확대,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등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 오늘 논의 후 공정위에서 내일 브리핑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기술유용 근절대책, 하도급 종합대책 등도 연이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재정지출 구조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 부처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국정과제 외 상당규모의 추가 정책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재정 재구조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재정수요를 관리했다"면서 "당초 국정위 발표 계획보다 2조원 이상 확대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물적 투자 축소와 함께 복지․일자리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부 예산안을 마련중"이라면서 "불요불급·성과 미흡·집행부진 사업 또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적극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몇몇 부처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 부처가 구조조정의 아픔을 함께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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