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분양가상한제·물량폭탄에 가격조정 불가피

기사입력 : 2017년08월07일 17:51

최종수정 : 2017년08월07일 18:46

고분양가가 주택시장 혼란 부추겨…"주변 시세에 맞췄을 뿐"

[뉴스핌=김지유 기자] 올해 하반기 분양가 상한제 부활과 분양물량 폭탄이 예고돼 신규 아파트 단지의 분양가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8·2 부동산 규제 대책에 따라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규제 강화로 시장이 침체되면 분양 시장의 청약 경쟁률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건설업계에서는 지금 분양가가 주변 시세 수준으로 맞춰 책정되고 있어 이를 무리해서 낮출 수는 없다고 반박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 서울과 주요 수도권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이 재건축·재개발을 비롯한 도시정비사업 물량이어서 분양가 하락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된다.

7일 주택·건설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중 '주택법 시행령'을 손봐 주택시장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서울을 비롯한 주요 수도권지역에 공급되는 단지들이 고분양가로 책정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투기수요가 증가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내의 아파트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실제 최근 서울에서 공급된 단지들의 분양가는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이달초 대림산업이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공급한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는 서울지역 최고 분양가를 경신했다. 이 단지는 3.3㎡당 평균 분양가가 4750만원으로 책정됐다. 지난 2008년 분양된 주변의 갤러리아포레 주상복합아파트는 3.3㎡당 평균 4600만원에 공급됐다.

지난달 GS건설이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공급한 '신길센트럴자이'는 3.3㎡당 평균 분양가가 2051만원으로 책정됐다. 신길뉴타운에서 3.3㎡당 평균 분양가가 2000만원을 넘은 것은 이 단지가 처음이다.

지난 6월 대우건설이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분양한 '고덕센트럴푸르지오'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600만원 수준이었다. 같은 달 먼저 공급된 롯데캐슬베네루체의 3.3㎡당 평균 2200만원이었다.

올해 하반기 대거 공급 물량이 예정돼 있는 것도 분양시장에는 부담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달 이후 전국에서 256개단지, 총 24만1950가구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서울, 경기도 과천, 세종시)와 청약조정대상지역 40곳에서만 89개 단지, 총 9만3465가구가 문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에서만 40개 단지, 총 4만2075가구가 분양되고 경기도내 규제를 받는 지역에서는 28개 단지, 총 2만6683가구가 분양을 준비 중이다. 이들과 함께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세종에서는 7개단지, 총 6873가구가 공급된다. 7개구가 청약조정을 받는 부산에서는 14개단지, 총 1만7834가구가 분양될 계획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부산과 세종시, 대구 등 청약경쟁률이 고공행진을 이어간 지방 일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택지 전매규제가 강화될 11월 이전 밀어내기 공급에 적극적일 확률이 높다"며 "청약대기수요가 탄탄하거나 소비자의 분양가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고분양가 사업장은 순위 내 마감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고 내다봤다.

건설업계는 분양가 상한제 규제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다. 지금도 고분양가로 판단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분양보증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시세에 맞춰 적정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주요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단지 중에는 재건축·재개발을 비롯한 도시정비사업이 대부분이어서 분양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강제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서울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대부분 도시정비사업 단지들이어서 일반 분양가를 대폭 낮추게 되면 조합 분담금이 늘어 크게 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에서 공공택지 수준으로 분양가를 제한하기에는 어려움이 클 것이고 지금도 HUG에서 사실상 분양가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공식화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