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대출원가 오르는데 상한금리는 낮춘다? 2금융권 “진퇴양난”

기사입력 : 2017년06월28일 17:21

최종수정 : 2017년06월28일 18:03

서민금융 확대하려다 문턱 높이고 사금융으로 내몰라

[뉴스핌=김은빈 기자] "버틸 수 있을 때까지는 버텨야죠. 그런데 계속 버티기만 할 순 없을 겁니다.”

신용카드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정부는 법정 상한금리 인하를 추진하는 반면 시장금리는 상승세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제2금융권의 대출원가도 올라간다. 재원을 조달하는 비용과 대손(리스크)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특히 제2금융권 특성 상 저신용도 취약차주가 많아 더욱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지난해 말 이후 제2금융권의 조달비용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카드사의 대표적인 조달방식인 카드채(AA0, 3년물) 금리는 지난해 8월 중순 1.594%였지만, 연말에 2%대를 넘어섰다. 상승세가 올해도 이어져 지난 23일 현재 2.163%를 기록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주요 조달수단인 에적금 수신금리도 상승세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정기예금(12개월 만기) 평균금리는 27일 기준 2.12%로 한달만에 0.10%포인트 가량 상승했다.

여기에 연체율도 올라갈 전망이다. 연체율이 올라가면 제2금융권의 대손(리스크) 비용도 많아진다.

최민지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으로 시장금리 상승이 가시화된다면 한계가구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돼, 향후 자산건전성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2금융권은 저신용자가 고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금리인상에 따른 타격을 적지 않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개인카드자산 대비 잠재적 취약차주의 비중은 2013년 26.5%에서 2016년 30.6%로 점점 올라가고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 신용대출의 92% 가량이 5등급 이하의 차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처럼 수신금리의 상승을 대출금리 상승으로 전가시킬 수 없다는 것. 오히려 정부는 법정 상한금리를 현재 연 27.9%에서 연 20% 인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 카드 등 제2금융권과 대부업의 금리를 낮춰 서민층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결국 제2금융권 업체들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법정 상한금리 인하에 대해 좀 더 업계의 특성을 이해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2금융권의 특성상 단순히 고금리라고만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평균 부실률이 10%인데, 여기에 예·적금 조달 비용에 판매비, 관리비 등을 더할 경우 대출금리가 20% 이상 나오지 않으면 힘들다"며 "고신용자를 주로 취급하는 1금융권과 단순비교해서 고금리를 잡겠다고 하는 건 무리"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현 상황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되려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의 ‘문턱’만 올리거나 사금융시장으로 내몰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결국 연체율이 높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의 대출을 줄일 수 밖에 없지 않겠냐"며 "정부는 정책금융으로 커버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할지는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