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사드 비용 논란 진실은?…합의했다지만 한국이 낼 수도

기사입력 : 2017년05월01일 09:25

최종수정 : 2017년05월01일 09:38

한·미 콘트롤타워 '진화용' 전화통화가 오히려 논란 부채질
맥마스터 "기존 협정은 재협상 이전까지 유효"…"진의 파악중"

[뉴스핌=이영태 기자]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을 둘러싸고 한국 청와대와 미국 백악관 안보 콘트롤타워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핫라인을 가동해 진화를 시도했으나, 전화통화 후 해석을 놓고 오히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허버트 R.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AP/뉴시스>

맥마스터 보좌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당신이 한국 측 카운터파트에 (사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 협정을 지킬 것이라는 말을 했다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에 "내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이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그런 게 아니었다"고 답했다.

그는 "사실 내가 한국의 카운터파트에 말한 것은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그 기존 협정은 유효하며 우리는 우리 말을 지킬 것'이라는 내용이었다"고 강조했다. 기존 합의는 재협상을 하기 전까지만 유효하다는 뜻이었다는 발언이다.

전날 청와대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맥마스터 보좌관과 이날 오전 9시부터 35분간 전화 협의를 가졌다"며 "통화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비용 부담 관련 한미 양국 간 기합의된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한 내용을 부정한 것이다. '한미 양국 간 기존 합의'란 현행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드 장비의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고, 한국은 부지와 기반시설만 제공한다는 게 골자다.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사드 비용 관련) 언급은 동맹국들의 비용 분담에 대한 미 국민들의 여망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맥마스터 보좌관의 발언도 인용했다. 청와대 보도자료에는 '재협상'의 'ㅈ'자도 포함돼 있지 않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1일 김 실장과 맥마스터 보좌간 간 통화 해석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어제(4.30) 발표한 내용에 추가로 언급할 사항은 없다"며 "맥마스터 보좌관이 미 언론과의 인터뷰 시 언급한 내용은 한미 간의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본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맥마스터 보좌관이 김 실장과의 통화에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밝힌 재협상 문제를 직접 언급했는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해 그 같은 발언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외국 정부와의 통화 내용은 개요만 공개할 뿐 구체적인 발언 등은 국가기밀 등을 이유로 발표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게 적절하다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며 "그건 10억달러(약 1조1400억원)짜리"라고 밝혀 사드 청구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결과적으로 미국 백악관은 청와대 입장과 관계 없이 사드 배치 비용에 대한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는 미국 측이 사드 비용을 부담한다는 양국 간 기존 합의를 부정하는 것이라 향후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한미 간 기존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국 측에 사드 비용을 전가하거나 강요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 간 합의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처럼 지난해 3월 한미 공동실무단이 체결한 사드 배치 관련 약정서를 수정하는 재협상을 하는 것이다.

아니면 한국이 지불하는 방위비 분담금에 사드 배치 비용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1991년부터 SOFA 제5조에 관한 특별협정(SMA)에 의해 미국 측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일부인 방위비 분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5년 단위로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열어 비용을 책정하고 있다. 2014년 9차 협상 결과에 따라 양국 간 협상은 2018년까지 완료된 상태다. 다음 협정 체결 시점은 2019년이며 내년부터 협상이 시작된다. 올해 한국이 내는 방위비 분담금은 약 9500억원이다.

청와대도 방위비 분담금에 사드 비용이 포함될 가능성을 인정한 바 있다. 김관실 안보실장은 지난해 7월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9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에 사드 운용 비용이 포함될 수 있느냐'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포괄적인 의미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인건비, 시설비 등으로 항목이 나뉘어 있기 때문에 항목이 포함되면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일단 정부 측은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의 진의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사드 배치 비용에 대한 양국 간 합의는 명확한 것"이라며 "이를 모를리 없는 트럼프 대통령가 백악관에서 왜 이 같은 발언을 했는지 미국 현지 공관 등을 통해 정확한 진의와 배경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드 비용 뿐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이나 한미FTA 재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다각도로 알아보고 있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