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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금융규제 완화..사상 최대 세금인하

다음주 세제개혁안 공개하기로

  • 기사입력 : 2017년04월22일 04:19
  • 최종수정 : 2017년04월22일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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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금융업계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주 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 인하를 골자로 한 세제개혁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맨해튼 금융권 <출처=블룸버그>

이날 워싱턴 포스트(WP)와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재무부에 오바마 행정부 당시 기업 탈세 및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안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도드 프랭크법의 축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의 '질서있는 청산 권한(Orderly Liquidation Authority)'과 대마불사 관련 조항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질서있는 청산 권한 조항은 회생에 실패한 대형 금융사가 실물경제 전반의 타격과 공적자금을 통한 국민들의 혈세 낭비 없이 청산 절차를 밟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 대마불사 규정은 파산 시 커다란 경제적 타격을 일으킬 수 있는 금융회사를 가려내기 위해 동원된 것으로 2008년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와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가 제정한 규정 역시 재검토하도록 했다.

2010년 도입된 도드 프랭크 법은 소비자보호법은 공화당의 지지가 전무한 상황이다. 거의 모든 공화당 의원들은 질서있는 청산 권한 조항이 감독자들로 하여금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금융회사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도록 한다며 반기를 들고 있다.

이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백악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마불사 금융회사의 회생에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마불사 조항은 금융안전감독위원회(FSOC)가 은행 이외에 파산 시 경제 전반에 커다란 위협을 주는 금융회사를 가려내 보다 엄격한 감독을 받도록 한 제도로, 푸르덴셜과 메트라이프가 소위 ‘체계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라는 분류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융권과 공화당은 장기간에 걸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고, 메트라이프는 정부를 상대로 대마불사 꼬리표를 무효화 해 달라는 소송을 내 승소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대마불사 조항을 검토하는 기간에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해당 꼬리표를 새롭게 지정하지 않을 예정이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도드 프랭크 법을 폐지할 것이라고 공약했지만 세제 개혁과 헬스케어 개혁안의 의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재무부의 관련 규정 재검토가 교착 국면에 빠진 상황이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다음주 대규모 세금인하 방안을 담은 세제개혁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금 인하 안이 이번 개혁안에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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