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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누신 "세제개혁 늦춰질 수도, 북한 추가 제재"

  • 기사입력 : 2017년04월18일 05:49
  • 최종수정 : 2017년04월18일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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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세제개혁이 늦춰질 가능성을 내비쳤다.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를 대체할 소위 '트럼프케어'가 의회에서 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추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사진=블룸버그통신>

므누신 장관은 17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8월 세제개혁의 의회 통화 목표는 굉장히 공격적인 것이었으며 현시점에서 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은 헬스케어 법안 때문에 아마도 다소 연기됐다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므누신 장관은 세제개혁이 올해 안에 처리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경 조정세와 관련해 므누신 장관은 이 방안 말고도 1조 달러를 조달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국경세가 여전히 논의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어떻게 세제개혁을 적자 중립적(deficit-neutral)으로 할 것이냐는 질문에 므누신 장관은 경제 성장 전망을 언급했다. 그는 각기 다른 경제 전망에 따라 2조 달러에 가까운 세수 차가 난다는 설명이다. 므누신 장관은 "1.8%와 3%의 경제성장률이 합성되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 "경제 성장은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 낸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달러 강세 우려 발언과 관련해 므누신 장관은 미국이 새로운 환율전쟁을 촉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그는 미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대통령은 단기적 달러 강세에 대한 사실적인 논평을 한 것이었다"며 "말과 행동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통화, 주요 준비통화로서 장기적 관점에서 달러 강세는 좋은 것"이라며 "이것은 신뢰의 기능을 하며 미국 경제의 강력함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달러 강세가 수출을 저해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는 동의했다. 므누신 장관은 "대통령의 발언은 단기적 관점에서 달러 강세가 우리 수출을 해치는 문제를 만든다는 것이었고 나는 다시 한번 그것에 동의한다"며 "그것은 사실적으로 맞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에 대해 므누신 장관은 미국이 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선거 기간 중 대통령의 발언은 그 이전의 것을 반영한 것"이라며 사실관계와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과 중국이 협조하고 있는 것이 이 같은 수사법 변화의 근거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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