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트럼프 취임 100일 연방정부 폐쇄 위기

기사입력 : 2017년03월31일 04:26

최종수정 : 2017년03월31일 06:15

장벽 건설 및 국방 예산 등 민주당 어떻게 회유하나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는 4월29일 연방 정부가 폐쇄될 위기다.

오는 9월 종료되는 2017 회계연도에 대한 기존의 잠정 예산안이 4월28일 만료되지만 의회의 예산안 승인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뉴시스>

역대 최저 지지율로 백악관에 입성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바마케어 폐지 불발로 더욱 떨어진 상황에 정부 폐쇄 사태는 그의 신뢰를 또 한 차례 실추시킬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강한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다. 존 코닌 상원의원은 이번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 폐쇄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스티브 벨 상원예산위원회 전 보좌관을 포함한 소식통들은 공화당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원치 않는다고 전했다.

하지만 불과 1개월 가량의 시한 안에 풀어내기 버거운 난제들이 상당수에 달하는 실정이다. 장벽 건설을 위한 예산부터 교육을 포함한 주요 부처 예산을 축소해 국방예산을 늘리는 문제까지 주요 사안에 대해 민주당이 강하게 반기를 들고 있다.

30일(현지시각) CNN머니에 따르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장벽 건설 비용을 기존 회계연도의 예산안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논란이 뜨거운 장벽 건설 비용에 대해 공화당이 고집을 꺾지 않을 경우 내달 28일까지 의회의 예산안 승인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워싱턴 소식통과 외신의 공통된 얘기다.

국방 예산도 쉽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 회계연도의 국방 예산을 540억달러(10%) 대폭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이번 회계연도의 예산을 300억달러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는 교육과 의료 리서치 등 비방위 부문의 예산을 180억달러 삭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역시 민주당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민주당은 국방과 그 밖에 예산의 균형을 가장 중시하는 입장이다.

국방비를 증액하지 않더라도 이를 고집하는 국가 보안 ‘매파’들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보 후퇴하는 일도 간단치 않은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내달 7일로 예정된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후보 인준 표결이 연방정부 폐쇄 여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민주당이 엄포한대로 필리버스터를 통해 인준을 거부할 경우 공화당은 소위 핵옵션을 동원, 인준에 필요한 의석 수를 전체 상윈의원 가운데 60명이 아닌 단순 과반수로 변경해 고서치 지명자를 대법관에 세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경우 헬스케어 법안 좌초로 민주당과 타협이 절실한 공화당과 백악관이 화합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0일 정부 폐쇄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가장 최근 미국 연방정부가 폐쇄된 것은 지난 2013년 10월이다.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될 경우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정부 부처와 기관은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무급 휴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때문에 의회의 예산안 통과가 진통을 겪게 되면 백악관은 각 부처와 기관들의 중요도를 가려 최악의 정부 기능 마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