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예산안 편성 작업에 들어갔다. 다만, 오는 5월 9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를 감안하면, 이번 지침은 한 달짜리 시한부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8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5월 대선 이후 보완지침을 마련해야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5월에 대선이 있다"며 "어쩌면 예산안 편성 관련 보완지침이 선거 이후에 내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안 편성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2018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등 4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선제적 투자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히, 양극화 해소와 4차산업혁명은 사상 처음으로 예산안 편성지침 주요 과제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 <자료=기획재정부>

매년 돌아오는 예산안 편성 작업이지만, 올해는 여느 때와 달리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끝까지 유지되기 힘들 전망이다. 5월 대선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새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에 따라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이달 30일 지침이 나가면, 그에 따라 각 부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해 5월 말까지 기재부에 예산을 요구한다.

하지만, 올해는 5월 10일 새정부 출범이 예고돼 있기에 정부 부처의 예산안 준비가 대선 이후에나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5월 말에 예산예고가 들어오는데, 그 사이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추가예산 요구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부처가 요구하는 내용이 완벽하진 못할테니 6, 7, 8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4대 중점분야 중 4차산업혁명과 양극화는 명확한 범위가 설정돼 있지 않다"면서 "5월 말 예산요구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