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정부, 내년 예산 4차 산업혁명·양극화 해소에 중점 투자

기사입력 : 2017년03월28일 10:00

최종수정 : 2017년03월28일 14:33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4차 산업혁명과 양극화 완화를 중점 과제로 포함시켰다. 두 과제는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안 중점과제에 들어왔다. 그외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극복까지 총 4대 핵심분야에 전략적·선제적으로 중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ㆍ확정했다. 예산안 편성 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2018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 일자리·저출산 극복·양극화 해소 '우선 지원'

정부는 내년 예산을 일자리 창출, 양극화 완화, 일가정 양립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발굴하고 일경험을 확대해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유도한다. 산업수요 변동에 대응해 직업훈력과정을 개편하고, 창업지원도 강화한다.

저소득·취약계층 소득기반 확충으로 소득 양극화도 완화한다. 저소득 가구의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기초연금 수급자를 확대한다. 노인·장애인 일자리 지원도 확대한다.

저출산 극복 지원 사업은 심층평가 결과를 활용해 운영중인 제도·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실효성 높은 정책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한다.

아울러 저금리의 구입·전세자금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해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정부세종청사 전경

◆ 4차 산업혁명 R&D 투자 강화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투자를 강화한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에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하고, 구조조정 및 성과평가를 통해 R&D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동남아와 중남미 등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유망기업을 발굴·육성해 수출역량을 제고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위협에 대비해 Kill-chain, KAMD 등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역점을 둔다. 테러 대비 등 치안서비스도 확충한다.

장병 생활여건의 질적 개선을 위해 급식과 피복의 품질을 개선하고, 독서카페 설치와 도서 보급을 확대한다.

미세먼지 등 환경위해와 지진·가축전염병·신종감염병 등 다양한 재난대비도 강화한다.

◆ 재정효율화 노력 지속…성과 중심으로 예산 지원

정부는 내년 국내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기업구조조정과 가계 및 기업부채 부담 등은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세수는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제 여건이 불확실해 안정적인 세입 확보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비해 세출 소요는 미래대비 재정소요 증가로 인해 확대되고 있다. 예산 편성권자의 재량에 따라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 규모도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정부는 지속적인 재정효율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신규사업 요구시 관계부처의 유사중복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신규 의무지출 사업은 10년간 지출계획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연장평가 및 부처 자체 사전점검을 통해 전면 점검에 들어간다.

또 일자리, 중소기업 수출, R&D 등 3대 분야는 심층평가 등을 통해 정책 효과를 검증하고, 성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투자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