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환 무역협회 자문위원
기업은 일반적으로 이윤을 목적으로 일정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세금을 납부하여 국가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이제 기업의 경쟁력은 곧바로 국가경쟁력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기업을 두고 ‘자본주의의 꽃’이라 일컫는다.
그런데 기업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왜 그럴까? 이는 기업과 기업인이 지나치게 과다한 이윤을 추구하려는 탐욕에서 비롯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업과 기업인들은 빠른 성장과정에서 정부와의 유착을 통하여 특혜를 받거나 또는 부를 축적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더욱 비판을 받는 것이다.
재벌기업들이 비판을 받고 있는 이슈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기업의 탈세 문제이다. 기업 탈세는 해당 기업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국민들에게 큰 박탈감을 주게 된다. 또 탈세로 세수 부족이 생기면 결국 다른 성실한 납세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기업들이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기업이 본연의 목적인 기업행위에 전념하지 않고 곁눈질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곁눈질 과정에서 꼭 비자금을 조성해 활용한다. 비자금의 재원은 탈세나 회사 재산을 빼돌려서 조성하기도 한다. 이는 기업 자체와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전형적인 횡령과 배임행위라 할 것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기업은 기업대로 거덜나고, 수많은 투자자와 회사 종업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온통 비리로 얼룩지게 하고 만다. 얼마 전 불거진 대우해양조선과 한진해운 사태,최순실 게이트에서도 이런 작태가 드러났다.
적지 않은 기업들이 아직도 불량제품이나 인체에 유해한 제품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팔고 있다는 점도 비난을 받는 이유가 되고 있다. 기업의 탐욕에서 비롯된 이러한 부정과 비리는 결국 커다란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와 소위 ‘갑질’ 행태도 지탄을 받고 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에 뛰어드는 행위, 단가 후려치기 등 하청업체를 쥐어짜는 행위,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 등 내부자 거래행위 등이 이런 유형에 속한다.
정치권과 정부도 기업이 본연의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대기업 정책은 균형 감각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규제시책보다는, 그들의 부정적 관행과 행태의 시정, 그리고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 불가피하게 재벌의 투자행위를 규제하더라도 일자리 창출이란 정책목표를 감안하여, 기업에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우선 순위를 통한 선별적 규제가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은 재화와 용역의 생산을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천인 만큼, 기업활동 활성화와 기업인의 기 살리기 시책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자세이다. 이제 기업은 창업(創業)도 중요하지만 수성(守成)이 더 어렵고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지금과 같이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무한경쟁의 시대에는 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나가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잠시라도 방심했다가는 한순간에 기업이 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기업가는 한눈팔지 않고 본연의 기업활동에 충실해야 한다.
날이 갈수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과제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제 자신만의 부귀영달을 위해 사업을 하는 기업인은 한낮 장사치에 불과할 것이다. 수많은 종업원들에게 생활의 터전을 제공하는 한편 국내외 소비자 고객들에게는 최고의 제품과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속적으로 기업을 발전시켜나갈 때 우리는 그를 존경하는 기업인, 그리고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 부를 것이다.
이철환 한국무역협회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