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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영기 기자] 그리스 구제 금융에 먹구름이 드리우는 형국이다. 미국 의회가 그리스 구제 금융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이 더는 관여하지 않도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압력을 가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는 2010년 이후 유로존 회원국과 IMF에 기대왔지만 오는 7월에 대규모 부채 상환을 앞두고 있어 추가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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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FT> |
지난 18일 자 파이낸셜타임스(F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앞서 지난주 목요일(16일) 공개된 소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예산안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3년간 IMF 등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예산을 6억5000만달러 감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 그리스 구제금융 비판하는 미국 보수파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재무부의 국제담당 고위직 두 자리에도 최근 IMF와 세계은행(World Bank)을 비판했던 경제학자를 지명했다.
국제금융기구에 대해서 미국 우선주의를 적용해 대외지원에 대해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을 암시하는 이 두 가지 움직임은, 모두 므누신 재무장관이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벌어졌다. 여기에 의회 보수파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IMF가 그리스 구제금융에 더는 관여하지 않도록 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이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IMF와 그리스 정부, EU연합의 실무진들이 진행하고 있는 그리스 3차 구제금융에 대한 협상 분위기와는 전혀 딴판이라서 주목된다.
그리스는 오는 7월 70억유로의 부채가 만기도래한다. 7월 위기를 넘기기 위해 총 860억 유로의 그리스 구제금융에 대해 IMF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유럽연합(EU)의 입장이다. IMF의 직접적인 참여가 없으면 그리스 구제금융은 현실성이 없다며 독일과 네들란드 등이 IMF의 참여를 적극 요구하고 나선 것.
같은 날 CNBC방송은 그리스 3차 구제금융의 협상 분위기는 밝았다고 보도했다. 한 소식통을 인용해 CNBC는 "IMF가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테이블에 참가했고, IMF가 구제금융에 참여할 가능성이 20%에서 40%까지 올라갔다"고 전했다.
◆ 워싱턴의 IMF 참여 반대... 협상에 '찬물'
아테네 분위기를 보면 우선 IMF는 그리스의 재정 흑자 폭을 유럽연합의 요구수준 GDP 2%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요구했지만, 지금은 3.5% 선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연금개혁뿐만 아니라 과세기준 소득수준도 낮춰 소득세 세원을 넓히는 세제개혁도 필요하다.
하지만 워싱턴은 전혀 다른 분위기다. 트럼프가 선거운동 때부터 세계화주의자에 대해 비판했듯이, 국제기구와 세계경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데다, 의회 보수세력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입장을 한층 더 강화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IMF가 아테네에서 중요한 협상진행이 있지만 구체적인 의사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고 여지를 남겼지만, 이런 워싱턴의 강경한 입장은 향후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관측된다.
올 여름(7월)에 유럽 채권자들이 수십억 달러의 채무조정을 해주지 않는 이상은 그리스가 또 다른 위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IMF가 여기서 발을 빼야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개진되고 있는 것.
당장 지난 목요일 예산안이 공개되는 것과 동시에 보수하인 미시간주 출신 하원의원 빌 후이젠가(Bill Huizenga)는 IMF의 그리스 구제금융 참여에 대해 무조건 반대해야 한다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 따라 미국이 반대해도 IMF의 그리스 구제금융 참여가 표결되면, 이후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모두 갚기 전까지는 IMF의 쿼터 확대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1차 방어에 이어 2차 방어선까지 정해 놓은 것이다.
후이젠가 의원은 법안 발의에서 "IMF는 최종 대부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유로존 회원국을 위해 우선 나서는 대부자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고 FT는 전했다.
이런 미 의회의 움직임은 지난 2010년부터 유로존 회원국과 IMF의 지원에 의존해 오던 그리스의 구제금융에 대해 새로운 국면이 전개됨을 의미한다.
비록 IMF가 그리스 정부의 긴축재정과 연금개혁, 세제개혁 뿐만 아니라 기존 유럽채권자들의 추가적인 채무조정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지만, 미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노선을 현실화하면 상황이 어렵게 될 수 밖에 는 형국이다.
20일(월요일) 유럽 브뤼셀에서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개최된다. 여기서 그리스 구제금융에 대해 아테네에서 진행된 협상 내용이 검토된다.
브뤼셀의 한 관계자는 "월요일 회의가 열리지만, 4월 말 IMF와의 회의 이전에는 어떤 의사결정도 내려질 수가 없다"면서 "그렇다고 의사결정 시기가 미뤄진다고 상황이 개선될 것 같지도 않다"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