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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에 밀린 G20, 공동선언문에 '보호무역 배격' 빠져

'무역의 경제 기여도 강화'만 언급

  • 기사입력 : 2017년03월19일 02:00
  • 최종수정 : 2017년03월19일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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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주요 20개국(G20)이 결국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었다. 줄곧 강조해왔던 '보호무역주의 배격'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지 못한 채, 무역의 경제 기여도 제고 노력에 합의하는 선에서 끝이 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20은 18일(현지 시각)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에서 G20 회원국들은 단기적 세계경제 성장 모멘텀이 강화됐지만, 성장 속도는 여전히 다소 미약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높은 불확실성과 하방위험 상존, 낮은 생산성에 따른 장기적 저성장 가능성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G20은 글로벌 경제 통합과 자유무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활발하게 논의, 무역의 기여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확인했다. 다만, 그간의 태도와는 달리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는 명시적인 언급은 없었다.

G20은 "우리는 우리의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기여도를 강화하고 있다"며 "경제 성장 추구에 있어 과도한 글로벌 불균형을 줄이고, 포용성과 공정성을 증대시키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글로벌 불균형을 줄여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대신 자유무역주의 수호 의지는 무역의 경제 기여도 강화 언급에 그치며,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

G20은 "핵심목표인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포용성장' 달성을 위해 수요 진작을 위한 확장적 재정·통화정책과 함께 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까지 가용한 모든 정책조합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 각국 대표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아울러 G20은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이 신규 대출제도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는 등 대출지원 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지했다.

신규 대출제도는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과 유사한 사전 위기예방 장치로 오는 4월 IMF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G20 의장국인 독일이 관심의제로 추진 중인 아프리카 협약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는 참여의사를 밝힌 아프리카 5개국(코트디부아르, 모로코, 르완다, 세네갈, 튀니지)을 지지하고, 내년에도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아프리카 협약 이니셔티브는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민간·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일차적으로는 우수사례와 정책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개별 아프리카 국가와 파트너간 투자협약 체결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G20 회원국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은 OECD 회원국의 자유로운 자본이동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자본자유화 규약' 참여의사를 밝혔고, 회원국들은 현재의 높은 자본자유화 수준을 유지하면서 적정수준의 탄력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인 규약 개정 검토를 환영했다.

한편,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자유무역의 지속 추구와 함께 무역의 혜택 배분에 대해서도 G20이 같이 고민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금융체제 세션 선도발언을 통해서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와 자본흐름관리조치 필요성 등도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프랑스와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공동의장으로서 이번에 글로벌 금융안전망 개선 등 국제금융체제 강화를 위한 합의 도출에 기여했다"며 "신규 대출제도 마련 검토 등 IMF 대출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합의도 주도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OECD 자본자유화 규약을 보다 탄력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 향후 국제자본흐름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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