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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칼질’ 예산안, 장벽건설 지출 눈길

수십개 정부 기관 및 사업 예산 전액 삭감

  • 기사입력 : 2017년03월17일 04:30
  • 최종수정 : 2017년03월17일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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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국방비 증액을 위해 주요 부처의 예산을 일제히 ‘칼질’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018 회계연도 예산안에 멕시코 국경과 인접한 남부 지역의 장벽 건설에 대규모 자금이 할당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수십개에 달하는 연방 정부 사업 및 프로젝트가 중단될 위기를 맞았고, 환경보건국을 포함한 일부 부처의 경우 구체적인 감원 규모가 제시된 데 반해 장벽 건설에 백악관의 전폭적인 지원 의사가 드러난 것.

미국-멕시코 국경 <출처=블룸버그>

16일(현지시각) 트럼프 행정부가 마련한 2018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멕시코 국경 지역의 장벽 건설은 백악관의 ‘통 큰 베팅’이 단행된 몇 안 되는 사업 가운데 하나로 확인됐다.

예산안에는 장벽 건설을 위한 자금 20억달러의 지원이 포함됐고, 불법 체류자의 감금 및 추방에 10억달러의 자금을 투입하는 내용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관련 행정 처리를 위한 정부측 변호사 100명을 신규 고용하는 한편 실무를 담당한 경찰 및 보안 요원 1500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장벽의 디자인과 설계, 건축에 투입되는 예산은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경 지대 보안 요원들의 훈련에도 상당한 지출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의회의 승인 여부와 실제 예산 집행을 지켜보자는 움직임이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초당파적 정책 센터(BPC)의 테레사 카디널 브라운 이사는 뉴욕타임즈(NYT)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공약 이행 의지를 예산안에서 드러낸 셈”이라며 “하지만 실제 자금 집행이 약속만큼 쉬운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벽 건설에 대규모 예산이 할애된 것은 국방 및 국토보안을 제외한 주요 부처의 예산이 일제히 삭감된 것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어서 세간의 시선을 끌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사진=AP>

예산안에 따르면 저소득 가계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과 공영방송공사 등 수십 개 정부 기관 및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예산안은 사실상 ‘국방 퍼스트’라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평가다. 국방비를 대폭 확충한 한편 환경부터 복지까지 그 밖에 다른 예산을 일제히 대폭 삭감했기 때문.

또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안은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어 의회 통과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1조1500억달러의 재량 지출에 관한 예산안에 따르면 10월1일을 기점으로 한 2018 회계연도 국방 및 국가 보안 관련 예산이 540억달러 대폭 확대됐다.

반면 국무부 예산이 2016 회계연도에 비해 28% 줄어들 전망이며, 환경보건국 예산은 무려 30% 축소될 예정이다. 농무부 예산 역시 29% 대폭 축소됐고, 보건복지와 노동부 예산이 각각 23%와 21.3% 줄어들었다.

상무부 예산이 17% 감축된 것을 포함해 주택도시개발부(15.5%), 교육부(13.6%), 내부무(12.1%), 재무부(11.1%), 중소기업청(11.1%)의 예산 역시 10% 이상 줄어들었다. 이 밖에 에너지부 예산이 5.4% 축소됐고, 법무부와 항공우주국의 예산 역시 각각 3.5%와 1% 절감됐다.

반면 국방비 예산이 10% 늘어난 한편 교통부 예산이 13.3% 늘어났고, 보훈부(10.2%), 국토안보부(7.3%) 예상도 증액됐다. 메디케어와 사회보장, 그 밖에 의무 지출 항목에 해당하는 예산은 현 수준에서 유지됐다.

의회예산국(CBO)이 예상하는 2018 회계연도 미국 재정적자 규모는 4870억달러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다수 부처 예산을 줄여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리는 데 따른 적자 확대를 방지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세제 개혁과 사회보험 및 연금을 포함하는 이른바 보장 지출에 대한 내용은 5월 중순으로 예정된 세부 예산안 발표 때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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