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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카드' 숙고 금융당국, 국책은행 유동성 지원 유력

"구조조정 방법은 캐파를 줄이는 문제…대선 앞두고 종합적 판단 어려워"

  • 기사입력 : 2017년03월15일 19:30
  • 최종수정 : 2017년03월16일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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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나래 기자]  금융당국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자금 추가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양한 선택지가 대두되지만 워크아웃보단 국책은행을 통한 재무적 유동성 지원 차원 정도로 결정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5일 "베스트 시나리오와 워스트 시나리오 중에 무수한 방안을 열어놓고 보고 있다"며 "23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가 예정돼 있어 가능하면 발표할 예정이지만 내부적 의견이 조율이 어렵다면 미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대우조선의 2016 회계연도 결산결과와 연간 수주 전망 등을 감안해 2021년까지 부족자금규모가 2조∼3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수많은 시나리오 가운데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크게 세 가지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법정관리를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워크아웃, 국책은행 등을 통한 자금 지원, 프리패키지드 플랜을 가동하는 방법 등이다.

이 중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워크아웃보단 급한 불을 끄는 재무적 유동성 지원 수준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유력 대선 주자들의 공약에서 '일자리'가 중요시되고 있어 급한 불을 끄는 추가 지원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는 것.

즉,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 방법인 추가지원-자율협약-워크아웃-프리패키지드플랜-법정관리로 갈수록 산업의 캐파(capa·생산능력)를 줄이는 일이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현재 부실기업의 재무 구조조정, 산업재편 일자리 문제 등 종합적 대책을 고려할 때 정치적 책임은 다음 정부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대선 후 차기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올려야 하는 보고가 대우조선해양이 될 것이며 다음 대통령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대우조선해양의 문제는 기간 산업이다보니 일자리 문제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금융위 수장들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많이 거론되는 워크아웃은 법적으로 명백한 '채무불이행'에 해당될 수 있어 추진한다면 조선업 특성상 선박 계약이 파기될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워크아웃은 산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의 채권규모가 줄어 들어 의미가 없다는 분석이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2년전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민간 채권자의 채권을 동결하고 손실을 시중은행에게 분담할 수 있었다"며 "현재 시중은행들이 빠져나온 상황에서 워크아웃에 들어간다면 국민에게 손실을 떠넘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선 학계와 정치권에서 신규 자금지원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시각이 높다. 다만, 추가 자금지원 방법에 대해선 이견이 존재한다.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한 신규자금 지원 외에 회사채 상환 유예 , 시중은행의 여신한도 복원 등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는 시각이다. 회사채 상환 유예의 경우 사채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채무재조정이 부결될 수 있고 시중은행들도 설득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다. 

산은, 수은의 남은 지원자금과 내부 유보금을 포함해 7000억원 가량을 모으면 내달 돌아오는 대우조선의 4400억원 규모 회사채 만기는 막을 수 있다. 아니면 추가의 신규자금 지원 수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채무재조정도 자본시장 플레이어 팔을 비틀어야 하는건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여러 시나리오를 두고 저울질 하고 있을 것이다"라며 "새 정부에 넘긴다고 한다면 국책은행의 추가지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성인 교수는 "당장은 적당히 돈을 넣어 위기를 넘기고 새정부가 들어 오면 다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난 과정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현재 추가지원을 하게 되면 이후 손해배상 등으로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밝혔다.

프리패키지드 플랜에 대해서도 도입 이후 1호의 선례를 남길 수 있지만 강도 높은 방안으로 부담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프리패키지드 플랜은 워크아웃의 장점인 '신규자금 지원 기능'과 법정관리의 장점인 '채무 재조정 기능'을 합쳐놓은 제3의 구조조정 방식이다. 모든 채권자에게 적용되는 광범위한 채무조정(법정관리)과 신규 자금지원 기능(워크아웃)을 결합해 한진해운과 같은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조선과 건설 등 수주산업은 법원에 들어가는 순간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책에는 소난골 협상 등이 크게 반영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 등은 소난골 드릴십 1척 정도의 성사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으면서도 인도 조건에 따라 유동성 확보 금액이 달라져 막판 변수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수주 시나리오나 자산매각의 여부 등에 따라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번 대우조선해양 대책발표를 3월 말까지 마냥 손놓고 기다리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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