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지난달 실업률이 7년여 만에 5%대로 올라섰다. 고용률은 60%에도 못미쳤다. 고용률 70% 달성을 제시하며, 일자리 창출을 정책 최우선순위에 뒀던 박근혜정부의 성적표로선 꽤나 초라하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월 실업률이 전년동월 대비 0.1%p 늘어난 5.0%를 기록했다.

이는 2010년 1월 5.0% 이후 7년 1개월 만에 최고치다. 2월 기준으로는 2001년 2월 5.1%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다.

작년 2월보다 0.2%p 떨어지긴 했지만, 청년실업률은 12.3%로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실업자 수는 135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썼다.

이로써 지난 10일 대통령 파면으로 끝이 난 박근혜정부는 일자리 성적마저 낙제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를 이뤄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이른바 '474비전'은 완전 실패작이 됐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청년실업률이 높아진 것에 대해선 성장률 하락과 가계부채 증가와 더불어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자료=통계청>

다만, 경제활동인구가 늘면서 고용률도 같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되고 있다.

2017년 2월 취업자는 2578만8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37만1000명 증가, 고용률은 59.1%로 0.4%p 올랐다.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65.6%로 전년동월보다 0.6%p 상승했다. 45개월 연속 상승세로, 2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전년동월 대비 5000명 줄었고, 고용률은 0.2%p 올랐다.

문제는 일자리 창출이 박근혜정부만의 난제(難題)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데 있다. 세계 경제 회복세가 아직 미약한데다, 한계산업 구조조정이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 경제 여건도 좋지 않다.

당장 구조조정 관련 지역의 실업률이 꾸준히 오르는 중이다. 지난달 전남과 전북 그리고 경남의 실업률은 각각 5.7%, 4.7%, 3.7%로, 전년동월 대비 각각 0.5%p, 1.3%p, 0.3%p 상승했다. 전월 대비로는 전남, 전북, 경남이 올 2월 각각 2.0%p, 2.1%p, 0.6%p 뛰었다. 같은 기간 울산은 실업률 4.3%로, 전년동월보단 0.2%p 줄었지만, 전월보다는 0.5%p 올랐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 심리 위축 등에 따른 내수 부진, 구조조정 영향 등 하방요인이 상존한다"며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등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을 지속하면서 이달 중 청년 일자리 대책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