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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날고 싶은 핀테크...발목 잡는 규제

기사입력 : 2017년02월24일 11:08

최종수정 : 2017년02월24일 11:08

해외송금 핀테크업체, 베타서비스도 못하고 발동동

[뉴스핌=문형민 금융부장] 물건을 산 후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건네는 대신 휴대폰을 가게 주인의 휴대폰에 갖다댄다. 휴대폰에서 나오는 특유의 음파끼리 정보를 주고 받아 결제를 완료한다. 이른바 '음파 결제'다.

휴대폰을 꺼내지 않아도 된다. 단말기에 손바닥을 갖다대면 정맥을 인식해 결제가 진행된다(핸드 페이). 이것도 번거롭다면 "결제해줘"라고 스마트폰에게 한마디만 하면 된다.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스마트폰이 신용카드사와 연결해 결제 절차를 진행한다(보이스 페이). 홍채나 안면을 인식해 본인을 확인하고 결제하는 방식도 있다.

핀테크 세상이 생각보다 빠르게 소비자 곁으로 다가왔다.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놀라는 사이 기술은 저만큼 진보한다.

음파 결제는 해외에서 먼저 상용화에 성공했다. KB금융은 신용카드 보급률이 낮고 결제 인프라 등이 잘 갖춰지지 않은 캄보디아에서 이 기술을 선보였다. 지갑에 신용카드를 넣고 다니는 시대를 건너뛴 셈이다. 

핀테크 분야에서 각종 페이(결제) 외에 또 하나 각광받는 게 해외송금이다. 그동안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해외송금은 은행을 통해서만 해야했다. 하지만 올해 7월1일부터 개정된 법에 따라 비금융회사인 핀테크 업체도 해외송금 업무를 할 수 있다.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해 외국으로 돈을 보내줄 수 있다. 물론 송금 수수료도 크게 떨어질 거다.

세계에서 해외송금 핀테크 업체로 가장 유명한 기업이 영국의 트랜스퍼와이즈다. 이 회사를 통해 매일 7억5000만달러(9000억원 가량)이 이동하고 있다. 특히 이 회사를 통해 해외로 송금하면 돈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만 실제로 국가간 송금은 일어나지 않는다. 통신망을 통해 국내 송금만으로 해외 송금이 일어난 것처럼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걸음마 단계인 우리나라로선 부럽고, 마음이 바쁘다. 상황이 이런데 규제가 또 발목을 잡고 있다. 핀테크 업체들이 7월1일 법 시행을 앞두고 베타서비스 등을 하려 했지만 당국이 불허했다. 한 업체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결국 7월까지 업체들은 손 놓고 시간 가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형국이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영국의 핀테크 산업 지원정책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영국 핀테크 산업의 급격한 성장 배경에는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환경의 변화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고 강조했다.

영국의 핀테크 산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속도로 성장했다.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큰 66억 파운드(2015년 기준) 규모의 핀테크 시장을 조성했다. 고용된 인력이 6만1000여명에 달한다. 이는 영국 내 금융 관련 종사자의 0.5%에 해당한다. 지난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 이후 런던이 국제금융시장 중심지 역할을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됐을 때 핀테크 시장이 더 각광받았다. 

영국의 금융행위 감독기구(FCA)는 불법 행위를 감독하는 전통적인 역할을 넘어,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직접 지원하고 있다. 혁신적인 상품을 시험 운영하기 위해 안전한 규제 환경을 제공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한다.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잘한다는데 우리 당국은 언제까지 규제 권력의 달콤한 맛에 빠져있으려나.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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