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前정부 색깔 지우기'식 금융감독체제 개편 곤란

기사입력 : 2017년02월24일 15:28

최종수정 : 2017년02월24일 15:28

미국 재무부 200년 역사..."완벽한 조직은 없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재무부·기획처(경제기획원)(1948년 신설) → 재정경제원(예산·세제·금융정책) →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1998년 김대중 정부) →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2008년 이명박 정부) → ?

우리나라 예산과 세제, 경제 및 금융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이렇게 바뀌어왔다. 조기 대통령선거가 가시화되면서 일각에서 다시 금융감독체제 개편설이 고개를 들고있다. 

하지만 이전 정부 색깔 지우기식의 개편은 혼란과 비효율만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과 불확실성 속에서 금융회사들이 안정성과 건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정책과 감독 역할을 전념할 때란 얘기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운열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금융감독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 안은 현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금융감독총괄과 심의·의결 기능을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넘기는 것이 골자다. 

이로인해 당사자인 금융위와 금감원은 물론 기재부 공무원들도 술렁이고 있다. 더불어 금융회사들도 관련 정보를 파악하느라 분주하다.  

전문가와 학계는 현 시스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을 동시에 하다보니 감독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데다 '관피아'를 양산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뜯어 고치는 게 정답은 아니란 게 중론이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오랫 동안 연구한 김상조 교수(한성대)는 "딜레마"라고 말한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서둘러서 급하게 욕심부릴 사안으로 아니라는 것. 조직개편만으로 여러 금융이슈가 해결된다고 자신하기 어렵다는 얘기.

김 교수는 "감독과 정책 분리,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 트윈픽스와 원픽의 문제, 거시감독체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하는 네 가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감독체계는 없다"며 "금융감독은 조직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감독당국의 전문적 역량, 최고 의사결정권자(대통령)의 마인드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직개편으로 금융감독체계가 호평을 받은 적이 없었다는 점도 강조된다. 대통령이 당선 후 강박관념식으로 이전 정권색 지우기식의 조직개편을 단행하면 득보다 실이 많았다는 것. 

미국 재무부는 200년의 역사를 지속해오고 있고, 일본의 현 재무성은 전신인 대장성(오쿠라쇼)의 감독을 받으며 금융정책을 하다 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때 재무성과 금융청으로 분할됐다. 유럽도 국가마다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자주 금융감독시스템을 개편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윤창현 교수(서울시립대)는 "사과와 오렌지 중 뭐가 맛있는지 비교하는 것과 같다. 비교불가능한 대상을 억지로 하는 느낌이 있다"며 "나름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체계가 다른 것이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편, 감독체계 개편에서 기술의 발전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도 있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이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감독을 면밀히 실시하고 규제를 완화해도 된다는 것이다.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데이터가 감독기관에 포착된다든지 AI(인공지능) 감독기구를 이용해 시장의 이상징후를 포착할 수 있다"며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은산분리 이슈도 대주주와 이상거래 징후가 포착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다면 규제를 풀어주는데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