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안희정 공약] 디스커버리제도 도입…민사소송 대변화 예고

기사입력 : 2017년02월22일 07:00

최종수정 : 2017년02월22일 07:58

법조계 시대적 과제…대선주자 첫 제시 주목
대기업 횡포 예방…손배소송 승소율 제고 기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유력 대권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대선 공약으로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본안 재판 이전에 소송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증거를 요구하는 제도로서 영국과 미국이 도입하고 있다.

안 지사는 지난 20일 ▲공정한 시장경제 ▲혁신형 경제성장 ▲개방형 통상국가 등 3대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대기업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디스커버리제,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동안 피해구제 강화 방안으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도가 대선 공약으로 제기된 적은 있지만 디스커버리 제도를 언급한 것은 안 지사가 처음이다.

◆ 소비자·중소기업 피해구제 강화…집단소송제 활성화 기대

안희정 충남도지사 <사진=이형석 기자>

디스커버리제가 도입되면 민사소송의 절차와 비용이 절약되어 소비자나 중소기업의 피해 구제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입증하는 게 민사소송의 원칙인데 힘없는 소비자나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피해를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다.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도 막상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특허청이 분석한 '대기업-중소기업 간 특허분쟁 심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중소기업의 승소율은 평균 42%에 불과하다(그래프 참고). 특히 대기업의 기술탈취로 인한 소송의 경우 중소기업이 100% 패소했다.

이는 지식재산권 분쟁과 같은 민사소송에서 중소기업이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지를 보여준다. 

증권분야와 하도급분야에 부분적으로 집단소송제가 도입됐지만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도 비슷한 이유다. 대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증거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혐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 한 고위관계자는 "소비자나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피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대기업의 횡포를 바로잡기 위해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배상제도 필요하겠지만, 디스커버리제도가 함께 도입돼야 제대로 피해가 구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역기능 있는 양날의 칼…카르텔 사건부터 점진적 도입해야"

안 지사의 디스커버리제 도입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왜곡된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대적으로 필요한 과제라는 것이다.

다만 블랙컨슈머들이 악용할 경우 기업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역기능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사소송에서 증거수집이 어려워서 부득이 일반인들이 형사절차에 호소하는 바람에 민사절차의 형사화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검경이 민사문제에 개입하는 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이는 검경 권력의 비대화로 이어져 이번 탄핵정국의 원인으로도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런 측면에서 디스커버리제 도입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다만 과도한 비용과 노력이 문제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미국에서 집단소송제가 활성화된 이유는 디스커버리제도가 있기 때문"이라며 "가해기업에 증거자료를 강제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증하기가 쉽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디스커버리 제도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다"면서 "이른바 기획소송이나 블랙컨슈머가 악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카르텔(담합)과 같은 중대범죄부터 도입한 이후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