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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민건강' 정책…"18세 이하 입원비 전액 지원"

"출산 육아는 개인만의 책임 아닌 국가·사회 공동책임"

  • 기사입력 : 2017년02월17일 17:19
  • 최종수정 : 2017년02월17일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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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장봄이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17일 "18세 이하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입원비 전액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성남시 태평동 성남시의료원 건립현장에서 '국민건강 5대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출산과 육아는 개인만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 사회의 공동책임이어야 한다. 의료분야에도 돌봄의 사회화 정책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17일 오후 경기 성남의료원 건립현장에서 공공의료 확대와 관련한 대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한 "의료비 걱정없이 아이들을 키우고 출산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면서 "공공 병실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높이고 건강보험 보장율도 현행 60%에서 80%까지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직장·지역 이원화 체계에 따른 불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해 능력만큼 부담하게 바꾸겠다"면서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종합과세소득을 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확대해 보험료를 회피하는 도덕적 해이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2011년 기준 한국의 공공의료기관은 병상 수 기준 10.4%로 OECD 평균(80∼90%)과 비교해 매우 낮다"면서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고 지역 민간병원 매입 등으로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해 지역 단위로 노인, 치매, 아토피 환자 등을 위한 공공의료시설을 설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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