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 NEWS > 정치

[공약돋보기] 교육정책 핵심은 '교육부 축소'와 '공교육 강화'

문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국공립 공동입학 및 공동 학위제 공약
안철수, 초등 5년· 중등 5년 등 학제개편 제시
교육업계 "정권마다 바뀌는 교육정책 일관성 있어야"

  • 기사입력 : 2017년02월17일 11:12
  • 최종수정 : 2017년02월17일 11:12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 구글플러스구글플러스

[뉴스핌=김신정 기자] 대선 예비후보들이 잇달아 교육정책 공약을 내놓고 있다. 교육 관련 공약은 선거철의 단골손님이지만, 이번에는 절실함이 남다르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교육 틀을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는 반성이 나오고 있다.

교육정책 공약은 동시에 여러 층을 겨냥한다. 무엇보다 학부모들의 투심잡기에 좋다.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이 내놓은 교육 관련 공약들은 공교육 강화와 교육부 기능 축소로 요악된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교육부 기능부터 축소하겠다고 했다. 대신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 새로운 교육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방교육청이 중등교육까지 관할하고, 교육부는 대학교육만 담당하는 게 골자다. 

정치권과 교육계 내부에선 그동안 교육부의 기능 축소를 요구해 왔다. 막대한 사업지원금을 등에 엎은 교육부가 일부 관료 입맛에 따라 정책을 쥐락펴락 해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타부처로 이동이 드문 교육부 정서상 독점권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문 전 대표는 이와 함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학 서열화를 없애기 위한 국·공립대학 공동 입학 및 공동학위제 공약도 내놨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아직 그렇다할 교육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같은 당 또 다른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고등학교 정시(수능)비중을 높이고, 사법고시를 존치해 로스쿨과 병행해야 한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면접을 통해 사람을 가려내는 비율이 70%에 달하는 점은 문제가 있다며 수능이라는 객관적 평가도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파격적인 교육 관련 공약을 내놓았다. 유치원 2년과 초등 5년, 중등 5년,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 대학 4년 또는 직장으로 이어지는 학제개편을 제시했다.

만 15세까지는 보통교육을 실시하고, 이후에는 대학과 직장 교육과정으로 나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창의교육을 실시하자는 취지다. 또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교육지원처의 재편도 약속했다.

정책 자체가 워낙 파격적이다 보니 벌써부터 유치원 업계는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치원 학습 기간은 통상 3-4년인데, 2년으로 줄게되면 유치원 업계에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오기 때문이다.

야권인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사교육 축소를 위해 자사고와 특목고를 폐지하고 대입제도를 법제화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같은 당 또 다른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보다 구체적인 교육정책을 제시했다. 우선 사교육 전면 폐지를 주장하며 이를 국민투표제에 붙이고 정시(수능)를 60%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남 지사는 지난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실시해 사교육 금지에 대한 찬반을 묻겠다"며 "찬성 의견이 많으면 사교육의 구체적 범위와 처벌 수위를 법률로 정하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또 특목고·자사고·영재고 등이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열풍의 근원으로 판단하고 특목고와 자사고를 모두 폐지할 계획도 내비쳤다. 

교육업계에선 대선주자들이 꺼내든 교육정책은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으로 5년마다 반복되는 혼란을 줄여야 하나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교수는 "정권이 바뀔때 마다 새로운 교육정책을 들고 나오지만 가장문제는 정권이 바뀔때 마다 따라 바꾸는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이라며 "각 대학에 일임해 자유롭게 학생을 뽑고, 지도할 수 있는 자율권을 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 구글플러스구글플러스

ⓒ 뉴스핌 & Newspim.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