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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가 도발 등 대북리스크 대비 모니터링 강화"

김정남 피살, 국내 금융시장 영향 없어
추가 도발·관련국 대응 따라 대북리스크 부각 가능성

  • 기사입력 : 2017년02월17일 09:52
  • 최종수정 : 2017년02월17일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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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 모니터링을 보다 철저히 하기로 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TF회의'를 주재, 대북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차관은 "북한의 추가 도발, 미국 등 관련국의 대응 등에 따라서는 대북리스크 부각 가능성이 있다"며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중심으로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 시 시장안정조치를 적극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주 발생한 북한 미사일 발사, 김정남 피살 등 북한 관련 이슈에도 국내 금융시장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최 차관은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에도 외국인 자금 순유입이 지속되며 주가가 소폭 상승, 달러/원 환율이 소폭 하락하고,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오른쪽 두 번째)이 17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진행했던 '비정규직 목표관리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2016년 5~12월, 고용노동부)' 결과를 참고해 5가지 비정규직 중장기 관리목표(안)을 검토했다.

해당 5가지 방안은 비자발적 비정규직 비중 축소,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해소,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정규직 전환율 제고 등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비정규직 관리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최 차관은 "우선, 2월부터 '비정규직 관리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패키지 연구(노동연구원 총괄 예정)'를 포럼 형태로 운영·추진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노사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균형있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서는 부당 가격 인상 및 사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2월 말 예정) 등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 대응키로 했다.

최 차관은 "축산물 안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한우 자조금(94억원)을 활용한 할인행사 등을 추진해 과도한 소비심리 위축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경제·사회 시스템 개편에 관한 민관 역할 및 전략을 구체화한다.

최 차관은 "다음 주 출범하는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을 확정할 것"이라며 "현재 기재부·미래부·산업부·고용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 작업반을 구성해 운영 중으로, 오는 4월까지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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