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이재용 구속] 삼성 방패 뚫은 특검의 예리한 창은 무엇?

기사입력 : 2017년02월17일 06:21

최종수정 : 2017년02월17일 07:13

특검, 보강수사에서 추가 증거·진술 확보
李 경영 승계과정·崔 지원 등 혐의 입증 구체화

[뉴스핌=김기락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됐다. 이 부회장의 전반적인 경영 승계 과정과 ‘비선실세’ 최순실 일가에게 지원한 배경에 대가성이 있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보강수사 결과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17일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이 부회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박상진 삼성 대외담당사장에 대해선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로써 전날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한 이 부회장은 끝내 서울구치소에서 머물게 됐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혐의 입증이 구체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의 첫번째 영장 기각 후, 약 한달 간 보강수사를 통해 뇌물공여 등 혐의 입증을 확신해왔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전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이번에는 사전에 충분히 준비했다”며 영장 발부를 자신하기도 했다.

우선 특검은 삼성그룹이 경영 승계 핵심 현안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전후로 박근혜 대통령 등 청와대 측의 지원을 약속받고, 최순실 씨 일가 등에 경제적 지원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규모는 총 433억원으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 독일코레스포츠에 대한 200억원대 지원계약 등이다.

특검은 보강수사에서 삼성이 최순실 씨 일가에 지원한 배경의 대가성 고리를 찾아내는 데 주력해왔다. 대가성과 사실관계가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할 핵심이란 판단에서다. 내부적으론 두번째 영장마저 기각되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가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도 고조됐다.

이를 위해 특검은 보강수사를 통해 삼성그룹의 전반적인 경영 승계 과정을 들여다봤다. 그 결과 대가성 의혹을 추가로 찾았고, 상당한 진술과 증거도 잡아냈다. 영장 기각의 쓴 맛을 본 특검이 반전카드를 손에 쥐게된 것이다. 

특검은 보강수사를 통해 삼성물산 합병 이후 순환출자 고리 해소 과정의 수상한 거래 정황을 확보했다. 2015년 12월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SDI의 통합 삼성물산 지분 1000만주를 처분하도록 했으나 500만주로 줄여줬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당시 최상목 청와대 경제수석금융비서관이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삼성의 주식 축소 방법에 대해 지시했고, 그 배경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시 금융위 산하 한국거래소가 개입한 의혹, 삼성의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등 혜택이 있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최지성 삼성 부회장을 비롯해 장충기 미래전략실 사장, 황성수 전무 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